문서번호	노동정책과-1338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이정은	박재희	박범	02/06 박문규

2015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5.  2.

경 제 진 흥 본 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의 ’15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5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 추진계획(노동정책과-244, 2015. 1. 9)

❍ 2015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1,2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 규모 : 개소당 3억원

❍ 대    상 :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 4개소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비고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아차산로 107	’11. 5.12	87.6	3명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 7.27	52.8	4명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 3.20	117.36	3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 6. 1	120	4명

Ⅱ		’14년 사업실적

□ 노동복지센터별 이용실적

❍ 각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노동자 건강 프로그램, 노동자 교양강좌(인문학, 컴퓨터 활용) 등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46,881명의 시민 참여

(단위 : 명)

구분	이용자수	주요사업
계	46,881
성 동	11,233	노사관계토론회, 찾아가는 노동상담, 교육상담활동가 양성교육, 노동인권지킴이, 문화공연 뜨락, 작업환경 개선사업, 감정노동자 건강교실, 편집디자인교육 등
서대문	5,695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지역노동인권 감시단 양성교육, 찾아가는 통합적 교섭교육, 노동과 삶 영화제, 노동자 몸 건강·마음건강 프로그램, 노동자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구 로	11,044	노동법률상담, 노동법상담가 양성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노동영화상영, 맞벌이 노동자자녀 교육강좌, 몸펴기 강좌, 직장인 직무교육(엑셀, SNS) 등
노 원	18,909	실태조사5건, 노동상담, 산업재해 법률지원, 근로조건 개선캠페인, 비정규 노동자 심리치유, 어린이 경제강사단 보수교육 등 취업 지원 사업 등

Ⅲ		’15년 사업계획 검토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변경사유
심사방법		- 서울시 자체 심사 후 승인	⇨	- 자치구 심사 후 승인 ‣ 서울시 최종검토 후 예산교부액 결정		- 자치구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센터위상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네트워트 강화		지역사회 노동단체·시민 단체와의 네트워크	⇨	자치구·시·노동단체·시민단체네트워크 채널 다양화		-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설치로 공동사업 발굴 가능 - 센터 ↔ 자치구 ↔ 시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센터명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증감액
총 계		1,199,986	1,199,668	△318
성 동	소 계	300,000	299,959	△41
	사업비	171,865	171,925	60
	인건비	112,915	112,814	△101
	운영비	15,220	15,220	-
서대문	소 계	299,986	299,986	-
	사업비	179,217	179,217	-
	인건비	110,259	110,259	-
	운영비	10,510	10,510	-
구 로	소 계	300,000	299,723	△277
	사업비	180,459	180,559	100
	인건비	109,321	108,944	△377
	운영비	10,220	10,220	-
노 원	소 계	300,000	300,000	-
	사업비	177,950	177,950	-
	인건비	111,730	111,730	-
	운영비	10,320	10,320	-

※ 계산오류 정정하여 신청예산 수정

▶ 성동 : 건강보험료 계산오류 정정 (2,583천원 → 2,582천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으로 상해보험 조정 (1,000천원 → 900천원)

네트워크 사업 계산오류 정정(460천원 → 520천원)

▶ 구로 :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오류로 정정(총6,008천원 → 5,631천원)

인문학 강좌 계산오류 정정(4,480천원 → 4,580천원)

□ 검토결과(자치구 조치사항)

❍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 철저

-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은 최소화

-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을 시 환수조치 및 센터 재위탁 평가시 반영

- 서대문과 노원의 경우 조사연구사업 계획이 미비함으로 향후 예산 교부 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시행여부 결정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 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철저히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센터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3월 5일까지)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 센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결과 제출(3월 5일까지)

❍ 이용자 편의증대 위해 노력

- 서대문구는 비용절감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물의 야간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Ⅳ		향후일정

❍ 사업심사 결과 통보         : ’15. 2. 6(금)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5. 2~12월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15. 2.27(금)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15. 5월

붙임 :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붙임>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71,865	171,925
조사연구 사업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실태조사	3,400	3,400
	콜센터 사업장 현황 및 콜센터 상담원 복지요구도 조사(2차)	4,800	4,800
	노동복지워크숍	950	950
	노동현안 토론회	2,250	2,25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33,450	33,450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노동인권지킴이	3,000	3,000
	알바지킴이(청소년,청년)	6,650	6,650
	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 보호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등)	1,975	1,975
	성동노동대학	9,150	9,150
	시민노동법률학교	5,290	5,29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8,250	8,250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500	500
	노동인권교육활동가 양성 및 워크숍	5,355	5,355
문화 사업	노동인권영화제	10,750	10,750
	문화강좌(통기타, 사진, 커피 등)	12,650	12,650
	찾아가는 문화공연 뜨락	3,200	3,200
복지 사업	산업안전보건 간담회	2,520	2,520
	수제화 작업환경개선 캠페인	5,425	5,425
	산재없는 성동만들기 캠페인	10,000	10,000
	감정노동 치유강좌	6,790	6,790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6,460	6,460
	북카페 운영	15,120	15,120
취업지원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1,570	1,570
네트워크사업	노동복지 네트워크 간담회	460	520	계산오류 정정
기타	홍보(홈페이지유지 및 사업홍보 등)	9,900	9,900
	직무교육 및 프로그램 책임 배상보험	2,000	2,000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79,217	179,217
조사연구 사업	지역 노동현안 및 정책 연구	10,000	10,000	구체화 필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	30,845	30,845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지역노동인권 감시단 양성교육	5,810	5,810
	지역노동인권 감시단 운영	18,280	18,280
	지역노동인권 감시단 워크숍	2,770	2,770
	현장방문 노동법 교육	4,910	4,910
	청소년 노동인지 교육	9,560	9,560
	근로조건 개선사업	4,850	4,850
문화 사업	청년 노동 아카데미	4,110	4,110
	노동자 문화 역사 탐방	4,895	4,895
	노동인권 영화제	24,950	24,950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9,252	9,252
복지 사업	노동자 몸건강 프로그램	7,795	7,795
	노동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9,345	9,345
	노동인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3,605	3,605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4,815	4,815
취업지원사업	노동자협동조합입문강좌 아카데미	2,495	2,495
	노동자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워크숍	13,070	13,070
네트워크사업	노동 네트워크 회의	3,360	3,360
기타	홍보	3,000	3,000
	직원직무교육	1,500	1,500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0,459	180,559
조사연구 사업	실태조사 1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화가 미친 노동환경 영향평가	10,560	10,560
	실태조사 2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구로구 일대 조선족노동자 실태조사	10,560	10,560
	노동정책 토론회	2,240	2,24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3,130	23,130
	권리찾기수첩	7,820	7,820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4,480	4,480
	산재법률학교	4,480	4,480
	노동조합지원교육	2,100	2,100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11,300	11,300
	성희롱 예방교육	2,440	2,440
문화 사업	문화강좌(통기타, 사진, 미디어)	29,040	29,040
	인문학강좌	4,480	4,580	계산오류정정
	노동자 문화제	4,300	4,300
	공단 역사길 걷기	1,680	1,680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실 심리치유 프로그램	7,920	7,920
	맞벌이 노동자 자녀교육 강좌	2,020	2,020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가족체험 행사	8,145	8,145
	작은 도서관	12,054	12,054
취업지원사업	직장인 직무교육(세무,회계관련 교육)	8,760	8,760
	취업교육(공예마을강사, 정리수납컨설턴트)	13,480	13,480
네트워크사업	센터운영위원회 회의	630	630
	센터자문위원회 회의	140	140
기타	홍보(센터 및 노동정책 홍보 등)	5,800	5,800
	행사보험료	1,400	1,400
	직원직무교육	1,500	1,500

❍ 노원노동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77,950	177,950
조사연구 사업	실태조사사업	18,600	18,60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9,710	9,710
	산업재해 법률지원	1,150	1,150
	안심알바 신고센터 법률지원	1,300	1,300
	노동권리 수첩제작	10,200	10,200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생활임금 사회보험	12,800	12,800
	근로조건 개선 켐페인	6,500	6,500
	노동법준수 캠페인	660	660
	시민노동법률학교	10,450	10,450
	산재법률학교	5,590	5,590
	맞춤형교육(노동인권교육)	17,800	17,800
	청소년 노동 인권캠프	2,480	2,480
	노조지원사업	2,860	2,860
문화 사업	인문학 교육	7,990	7,990
	문화강좌 (목공, POP손글씨, 우쿨렐레 등)	6,800	6,800
복지 사업	심리치유	7,450	7,450
	산업재해 예방사업 (스트레칭교실 등)	9,730	9,730
	비정규노동자자녀 교육지원	7,500	7,500
	노동자쉼터	3,000	3,000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12,000	12,000
네트워크사업	워크숍 포럼	3,700	3,700
	운영위원회 회의	1,540	1,540
기타	사업준비워크숍	1,640	1,640
	직무교육	780	780
	홍보사업	15,720	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