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1174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안순호	박병구	김윤철	이용태		02/06 오해영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조경과장			이원영

광화문시민열린마당,세종로공원 조례 제정 검토 보고

2015. 2.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푸른도시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세종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검토 보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세종로공원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계획상 광장임에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광장 현황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면     적 : 8,948㎡

- 주요시설물: 소나무등 17종 6,545주, 4.19기념탑

육조마당, 육조상징벽, 주차장, 화장실 등.

○ 세종로 공원

- 면      적 : 8,868㎡

- 주요시설물 : 소나무등 12종 9,619주, 잔디1,370㎡

한글마당 168㎡,  판석포장 2,900㎡ 등

▢ 장소 사용 내역

광장	사용년도	행사횟수	사용료	비 고
시민열린마당 세종로공원	2013	22	2,152,690	정부,지자체 행사 제외
	2014	23	4,349,660

※ 2013.04부터 광화문 광장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준용 (사용료 : ㎡/시간 : 10원)

▢ 유사광장 조례 제정 현황

현 황	조례 제정	운영 형태	비 고
서울광장	2004. 5	신고제	2010년 변경 허가제⇒신고제
광화문	2009. 10	허가제	-
세운초록띠	2009. 11	허가제	-

▢ 검토의견

○ 서울광장·광화문·세운초록띠 광장은 별도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세종로 공원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

임에도 별도 사용 및 관리 규정이 없음(사업소장방침으로 시행중).

○ 시설물 관리 및  장소 사용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광장관리에 관련규정 정비필요.

○ 관련 조례 제정권자는 본청 각 부서장(사업소장 제외, 법무담당관의견임).

▢ 행정사항

○ 조례 제·개정 추진 및 준용규정 지침시달 요청 촉구공문 시행.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시청 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