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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복합요양시설 연간 및 1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및 신규 수요 조사

1. 서울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후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중 일시적인 사정(보호자의출장 또는 입원, 가사사정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에 복합요양시설(요양+단기보호+주야간보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운영중인 복합요양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교부 및 운영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운영 현황을 반기보고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도 복합요양시설 신규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내 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중 신규지정 희망 시설을 2015. 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보조금 교부 현황

1) 사업명 : ’15년 복합요양시설 운영 지원

2) 교부대상 : 2개소(성동구, 마포구)

- 자치구 시설별 교부내역 : 붙임 참조

3) 교부금액 : 10,800,000원(금일천팔십만원정)

4) 분담비율 : 시비 100%

5) 교부방법 :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복합요양시설)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6)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정리할 것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나. 신규 복합요양시설 지정 수요조사 서식

자치구	시설명	입소정원	종사자수	운영예정일	비 고
					※ 복합요양시설 지정 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1명 지원 (월 1,800천원이내)

다. 반기보고 제출서식 : 붙임의 서식 참고

- 복합요양시설->자치구 : 상반기(’15. 7. 5일한), 하반기(’16. 1. 5일한)

- 자치구->시 : 상반기(’15. 7.10일한), 하반기(’16. 1.10일한)

붙임  2015년 복합요양시설 연간 및 1분기 운영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문미정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어르신복지과장	02/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1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1	/	2012091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