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미터기미사용 요금 부당 징수행위 등 행정처분 의뢰

1. 우리시에서 시민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도심 취약지역(서울역)에서 택시표시등을 장시간 소등한채 택시이용 승객에게 불편을 준 일반택시에 대한 운행내역 조사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적발사실을 통보하오니,

2. 운임·요금 기준과 직결된 택시미터기 미사용 요금 부당징수 근절을 위해관계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 후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운전자)	비고
1	*********	‘15.1.29.22:06 ----→ ‘15.1.30.00:39	빈차표시, 택시표시등 소등위반	서울역 앞(우) 택시 승차장 앞	**** (017817)	**** *****	장시간 방범등 소등
2	*********	'15.1.27 22:58경 ----→ '15.1.27 23:33	미터기미사용 [40,000원 부당요금]	서울시내.외 일원	**** (017816)	**** *****	1.29. 채증→ 운행기록조사

※ 처분관할관청은 위법사항 입증된 붙임 운행기록과 요금결제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여 날인 여부 상관      없이 40만원 운수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결정을 확행할 사항

붙임  위반행위적발통보서 1부 및 증빙자료 각 부(요청시 원본 따로 보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교통지도2팀장	이병구		교통지도과장	02/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0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2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