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809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신보희	정국량	02/05 김영란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가칭)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4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가칭)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검토 보고

청소년의 예술심리 지원 및 정신적 회복 지원 등을 목적으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가칭)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6길 14

❍ 대 표 자 : 김선현(68.5.11)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신청서류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청서류 구비요건 충족	- 신청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등	- 회원확보 및 임원선임은 적정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100명중 6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관 제21조 에 의거 의결정족수 충족 - 법인의 기본재산 및 사업장소 확보 적정	- 총회회의록
목적사업의 타당성	-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를 통하여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에 적합 법인의 수지예산서에 지출이 불가한 보통재산 및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한 과실소득이 과다 편성(750천원을 7,500천원으로 계상)되어 사업실현 재정기반 미약	- 정관개정안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검토의견 : 서류 보완 요구

❍ 법인설립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지예산서 작성 및 회원명부와 회비납부 인원이 상이하고, 해당 자격증 구비가 결여되었으며, 세입예산 착오 산정 등 부족한 재원 확보방안이 요구되어 해당서류를 보완시켜 검토코자 함.

□ 보완 서류

1. 수지예산서 재작성 : 재원확보방안 및 증빙자료 첨부

2. 회원명부 보완 : 회비산정 회원수 이상으로 회원확보 보완

3.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증 구비

붙임  세부사항별 검토내용  끝.

□ 세부 사항별 검토내용

검토사항	신청사항	검토결과
신청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회원명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청서류 구비하여 적정
법인 소재지	신청서 : 논현동 97-10 우성빌딩 501호 정 관 : 도산대로 46길 14(도로명 주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의거 신,구 주소 확인
설립목적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
회원,임원 및 의결사항	- 회원 100명, 참석회원 65명(과반수 찬성) - 임원 7인 : 이사 6인, 감사 1인	정관제21조(의결정족수)에 부합 여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규정에 적정
법인재산	기본재산 : 50,000천원(현금) ·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잔액증명서 첨부) 보통재산 : 13,434천원(사무용 집기 20종)	기본재산액 검토기준에 적정 보통재산 : 사무용 집기 구입가액
회원회비	회원회비 : 14,600천원(일반회원 110명, 임원 7명) · 10,000원*12월*110명=13,200천원 · 200,000원*7명=1,400천원	회원 명부 100명인데 회비산정에는 118명으로 확인 필요(수지예산서 및 회원인원 보완요구)
수지예산	2015 수입예산 : 85,534천원 · 보통재산 13,434천원 수입 계상 · 출연금 50백만원의 과실소득 7,500천원 계상 2015 지출예산 : 85,534천원	보통재산 13,434천원을 수입예산 으로 하여 부적정(기본재산 등 별도관리) 출연금 50백만원에 대한 과실소득 산정 착오(6,750천원 과다 산정) (재정확보 방안 및 증빙자료 요구)
사업장소 확보여부	사무실 무상사용 승낙서 및 임대차계약서 · 무상사용 기간 : 2015.1.1.~12.31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적정 구청 법인담당 현장점검 확인 적정
기타서류	- 임원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 7부 아동청소년상담사 자격증	-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구비 적정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2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 구비 필요
목적사업의 타당성	청소년의 예술심리 지원 청소년의 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또래관계 회복을 위한 작품 전시 공모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미술치료를 하여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법인설립 목적에 적정 2. 월1회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청소년 대상 예술심리 지원 및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사업으로 법인설립 목적에 적정 3. 미술치료를 받은 청소년 등의 미술 작품전시로 자신감 증진을 통한 심리 지원사업으로 법인설립 목적에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