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 대부료(점용료) 면제 요청

1. 물재생시설과-15895(2014.12.16.)호 및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16057  (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자전거 동부지역 운영센터 부지로 통보된 성동구 송정동 74-7(500㎡)에 대한 연간사용료(26,739,700원)는 부당하므로

3. 공공자전거 확대설치 계획(시장방침 제13052호,‘14.11.18)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내 운영센터를 확보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시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공공 사업(시 직영)임을 감안하여 대부료(점용료) 면제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료 신청내용

위 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 용 료
성동구 송정동 74-7	500㎡	’15.3 ~ 12월	면 제

나. 면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부지내 교통사업소, 차량정비센터, 도로사업소, 자활지원과, 특별사법경찰과 등 7개 용도 시 점용의 경우 무상 사용중

다. 무상 사용중인 부지의 점용료 부과시 납부요율 1,000분의 25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 26조 제4호 제1항

붙임 : 1. 새로운 공공자전거 운영개요 1부.

2. 공공자전거 확대설치 계획(시장방침 제1305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배		공공자전거팀장	최연호		보행자전거과장	02/05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7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2	/전송	0221331047	/	letu67j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