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91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김상웅	이병운	02/05 이승철
협 조

교육 일지

(환경부 상수도 통계작성지침 전직원 교육)

교육일시

2015.2.5.(목) 16: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제목

환경부 상수도 통계작성지침 전직원 교육실시

교육내용

❍ “수도사업 용수량”은 환경부『상수도 통계 작성지침』에 의하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업소에서 최근 5년간 요금을 착오 부과하였음.

- 수도사업 용수량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 기관별 요금부과 내역 : 아리수인포시스템(조정및고지-수시분조정-수시분자료검색) 자료임

기관명	부과건수	부과량(㎥)	부과액(원)
			소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중부	4	63,845	82,145,920	43,414,600	28,091,800	10,639,520

❍ 수도사업 용수량 요금부과로 예산낭비 -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의

비용이 추가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

❍ 수도사업으로 사용한 용수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면, 유수율에 반영되어 부정확한 유수율 발생 우려

❍ 향후 수도사업용수량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전직원 교육

- 배수지 청소와 상수도공사 후 퇴수 및 누수복구 방지량 등 요금부과 하지 않도록

유의(환경부 상수도 통계작성지침 전직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