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90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이현숙	박종수		02/05 조현옥
협 조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안)

2015.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여성복지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시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타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급여에 따른 사기저하 및 잦은 이직으로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책 필요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임

	<공약내용>
□ 열악한 조건 및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대폭 개선

□ 추진경과

○	`13. 9~1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서울여성가족재단)
○	`13.12. 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청책토론회” 개최
○	`14. 7.24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회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4. 7~9	중앙부처 협력회의 및 처우개선 건의(여성가족부)
○	`14.8~`15.2	여성복지시설 협의회 대표 면담·회의, 급여현황 파악

※ ‘14.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의 처우수당 지원(신규)

- 여성시설 63개소(성폭력, 가정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320,000천원(1인/월 11만원)

Ⅱ		현 황

○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 대비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

-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의 약 67.4% 수준

(`14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계(천원)	가정폭력	성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여성복지시설	6,146,168	1,893,114	899,560	714,310	2,639,184
복지부 소관시설	9,119,837	2,938,462	1,542,108	967,239	3,672,028
차 액	2,973,669 (67.4%)	1,045,348 (64.4%)	642,548 (58.3%)	252,929 (73.9%)	1,032,844 (71.9%)

○ 시설 대부분이 직원수가 소수이며 정부지원이 미약, 운영 어려운 상황

- 1개 시설당 평균종사원 수 약 4.3명

구분	계	시설유형별				이용구분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설수	60	21	14	18	7	35	25
종사자수	262	86	48	99	29	146	116

○ 경력인정의 임금 인상이 없는 단일 임금체계(성매매제외), 이직률 높음

- 5호봉 이하 57%, 6-10호봉 28%로 10호봉 이하가 전체의 약 86%  차지

※ 인건비 지급기준에 있어 경력 미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의 호봉제 시설로 다수 이직

- 특히 단일임금체계로 운영 중인 성·가정폭력시설 처우가 매우 열악한 여건

《※`15.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구 분	유형	시설당 연간 지원액(천원)	임금기준(천원)		비고
			시설장	상담원
가정폭력	생활시설	107,231	22,170	17,307	15인 이하
	이용시설	70,045	21,536	16,813	일반상담소
성 폭 력	생활시설	107,231	22,170	17,307	10인 시설
	이용시설	70,045	21,536	16,813	일반상담소
이주여성	생활시설	111,668	총액 63,380(3인)		10인 이하
성 매 매	생활·이용	‘11년 사회복지시설 호봉표 적용

Ⅲ		‘15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 복지부소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상향

- 인건비 현실화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1단계(’15) : 80%  →  2단계(’16) : 90%  →  3단계(’17) : 100%

○ 여성복지시설 협의회 대표와의 지속적 민·관 거버넌스 협력추진

- 시설(가정·성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유형간 임금격차 단계적 해소방안

- 2017년 목표달성시까지 수당조정, 시설유형간 격차해소 등 지속 협의

- 시설대표 모임인 협의회 건의사항 적극 수용·반영

	< ※ 시설협의회 건의 >
□「호봉제」시행, 우선순위 적용(안) ① 여성복지 생활·이용시설 모두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임금기준표 적용 ② 시설장 및 종사자 전체 최고 10호봉 상한 적용 ③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준 수당의 단계적 지원 ※ 장기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리자수당 우선 공제 ④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추후 지원

○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지속 추진

- 복지부소관 시설종사자 임금수준으로 국고보조 인상건의 등 협의 : 여성가족부

□ 추진개요

○ 기    간 : 2015. 1~12월

○ 대    상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60개소 262명)

- 성폭력 48명, 가정폭력 86명, 이주여성 29명, 성매매 99명

○ 기    준 : `15. 여성가족부 시설운영지침을 준수하되, 호봉제 전환

- 국고보조사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지원기준을 준용

{※ 법인 자부담, 시설자체부담 등은 시설별 자율적으로 추진}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사회복지 생활시설 수준 호봉제 부분 실시

- 201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최고호봉 인정범위

·수당 :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전 수당 인정

※ 당초 시설협의회 건의안 이상으로 반영

·호봉 : 최고 10호봉까지 인정

- 시설운영비 내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지출

- 호봉제 도입후 최초인정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운영(종사자 변동 시에도 연초 조정된 예산 지속 반영)

- 호봉제 도입에 따른 급여가 ‘15년 지원기준보다 높을 경우 ’14년 수준 동결(임금수준이 높은 이주여성 및 성매매시설 등 ‘14년도 대비, 하향 되지 않도록 유지)

○ 추진절차

경력 획정을 위한 조사 등 계획수립 (시)		경력인정증빙자료제출 (시설⇒자치구)		경력인정 적정여부·호봉획정 (자치구)		시설별 종사자 호봉보고 (자치구⇒시)

○ 경력 획정

- 경력인정에 있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공통기준”을 준용하되,

- 경력인정기준 증빙 가능서류 등 제출로 호봉 산정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하며 근무당시 시 및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 임용 보고된 자에 한함

예) 고용보험 지출근거, 근무당시 인건비 지출내역(계좌입금 등)

□ ‘15. 소요예산

○ 예산액 : 총 9,011,160천원(국비 3,776,540천원, 시비 5,234,620천원)

○ 시설 유형별 내역

구분	종사자(명)	지원액(천원)
		계	운영비	인건비
계	262	9,011,160	1,510,616	7,500,544
성폭력	48	1,412,010	236,402	1,175,608
가정폭력	86	2,562,902	416,172	2,146,730
성매매	99	3,319,434	549,983	2,769,451
이주여성	29	1,716,814	308,059	1,408,755

※ 운영비 : 국·시비 매칭예산의 20% 범위

Ⅳ		행정사항

○ 상반기 예산집행 후 정산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하반기 수당 등 조정 예정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지속 협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시설 대표 등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2. 6(금) 16:00

- 장    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영등포구 소재, ☎786-2962~3)

- 참석대상 : 시설장, 회계담당(봉급) 등 시설별 2명씩

- 내    용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및 추진계획 안내 등

붙임 :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력인정기준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342
2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
3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
4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
5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
6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
7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
8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
9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
1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
11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
12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
1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
14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
15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
16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
17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
18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
19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
20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
21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
22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
23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
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
25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
26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
27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
28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
29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
30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
31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별도)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14년 대비 차이점

- 관리자 수당액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기타 사회복지시설이외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무원	*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붙임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

	복지부 기준 급여 (15년기준)														기존급여	차액	전년급여 보존환산	기존급여	차액`
시설명	기본급 (A)	기본급 (연) (B)	기말수당©	정근 수당 (D)	장기근속수당 (E)	가계 지원비 (F)	가계보조수당 (G)	교통비 (H)	급식비 (I)	명절 휴가비 (J)	연장근로수당 (K)	가족수당 (L)	관리자수당 (M)	계 (N)	보조금 (O)	(P) =N-O	계 (N′)	보조금 (O)	(P′) =N′-O
성폭력	68,916	826,992	137,832	0	0	137,832	28,800	28,800	34,560	68,916	118,707	0	0	1,382,439	933,466	448,973	1,382,439	933,466	448,973
가정 폭력	111,974	1,343,688	223,948	119,682	12,320	221,616	51,600	51,600	61,920	110,773	162,998	14,460	49,800	2,424,406	2,006,125	434,307	2,475,917	2,006,125	465,958
성매매	138,889	1,666,668	274,794	213,871	29,460	277,778	59,400	59,400	71,280	138,889	179,660	15,702	38,400	3,025,302	2,604,801	420,501	3,045,200	2,604,801	440,399
이주 여성	39,707	476,484	79,414	54,260	3,960	79,414	17,400	17,400	20,880	39,707	51,688	4,800	14,400	859,807	660,029	199,778	859,807	660,029	199,778
계	359,486	4,313,832	715,988	387,814	45,740	716,640	157,200	157,200	188,640	358,285	513,053	34,962	102,600	7,691,954	6,204,421	1,503,559	7,763,363	6,204,421	1,555,108

※ 시설별 세부내역 : 붙임 엑셀 파일 참고 (시설 제출 자료가 수정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