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89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과장
양승초	원미혜	02/05 박종수

2015년『인터넷 시민 감시단』추진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5년『인터넷 시민 감시단』추진계획

불법 성산업 방지 및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15년도 서울시『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대학생, 직장인 등 서울시민 1천명 (만19세 이상)

❍ 운영기간 : 2015. 2월 ~ 11월

❍ 운영내용

-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불법 음란성 전단지 등 집중 감시 및 신고

- 온 ·오프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등

❍ 운영절차

- 감시활동/신고 ⇨ 서울시 검증/취합 ⇨ 삭제 등 규제 처리(협력기관)

❍ 활동특전

- 사전교육 참석, 감시․신고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상․하반기 우수활동자 인센티브(문화상품권),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확대 ; 255명(’11년)  → 1,024명(’14년)

❍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 신고, 삭제 등 규제처리 증가

- ’13년도 대비 2배 증가 : 30,213건(’13년)  → 60,110건(’14년)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현황 (2011~2014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감시단 인원	255명	555명	1,253명	1,024명
모니터링 (신고)	3,162건	5,160건 (2,184건)	56,481건 (38,907건)	80,577건 (62,192건)
삭제 등 규제처리	269건	1,408건	30,213건	60,110건

□ ’15년 예산 : 16,085천원 (전액 시비)

Ⅱ		'14년도 추진실적

【2014 인터넷 시민 감시단 발대식】

□ 운영실적

❍ 4기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 1,024명

❍ 발대식(’14.2.5) 및 사전교육(3회) 실시

❍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 80,577건

❍ 오프라인 활동 대표단(20명) 운영

: ’14.8~12월/ 간담회, 치유프로그램 등 5회

❍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11명 적발 및 고발조치

□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 신고현황 : 총 62,192건

- 월별 신고현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계(건)
3,624	11,832	5,293	5,605	7,023	7,040	9,037	5,491	7,247	62,192

- 정보유형별 신고현황

조건만남 알선	유흥업소 홍보	불법 음란물 등	총 계(건)
56,159	1,857	4,133	62,129

❍ 처리결과 : 삭제 등 규제처리 총 60,110건

구 분	삭 제 (이용해지,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비공개	표시의무이행, 접근제한 등	각 하 (중복, 해당없음)	처리중	총 계(건)
일반사이트, SNS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4	3,296	1	1,349	497	5,387
포털사이트 게시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4,271	13,340	18,829	22	-	56,462
불법 선정성 전단지 (통신 3社)	129	-	-	-	151	280
총 계(건)	24,644	16,636	18,830	1,371	648	62,129
비 율(%)	39.7	26.8	30.3	2.2	1	100

Ⅲ		2015년도 추진방향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관리의 체계화

❍ 위·해촉 기준 등 세부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 독려

❍ 불법 · 유해 정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 시민 감시활동의 전문화 및 신고 활성화

❍ 성매매 알선 · 광고 등 불법 · 유해 스마트폰 앱(APP) 집중 감시

❍ 공공근로 인력 외 기존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신고검증단 운영

❍ 시민 협력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소 감시 및 실질적인 규제

□ 온·오프라인 불법 성산업 방지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위해 포털사 외 주요 커뮤니티사의 참여 확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포털 · 통신사, 시민단체 등 협력 강화

❍ 협력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 간담회 개최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시민감시단 운영․관리

❍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 모집

- 모집기간 : 2015. 1. 21.(수) ~ 2. 9.(월) (※ 2.11.(수) 최종확정자 발표)

【’15년도 시민 감시단 모집 페이지】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 활동기간 : 2015. 2월~11월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보기획담당관과 협조하여 신청페이지 개설

(http://woman.seoul.go.kr/archives/32886)

【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 기능추가】

∘ 허위․거짓신고 등 없도록 본인인증 기능 추가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TBS 라디오 등 홍보

∘ 시정 홍보매체(전광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자치구, 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여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등 홍보 협조 요청

∘ 여성, 자원봉사, 대학생 등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홍보 등

❍ 발대식 행사 개최 (※ 별도 방침 수립)

- 일 시 : 2015. 2. 23.(월) 14:00~14: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시장, 시민 감시단, 현장 전문가 등 300여명 참석

- 내 용 : 2014년도 우수 활동자 및 협력기관 담당자 등 시민표창 수여,

2015년도 감시단 대표자 위촉 및 활동 선서 등

❍ 사전교육 실시

- 사전교육 총 2회 실시, 1회(2시간) 참석필수

∘【1차】2015. 2. 23.(월) 14:30~16:3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2차】2015. 2. 24.(화) 19:00~21:0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배포,

모니터링․신고 방법, 성매매 예방 및 여성 인권 교육 등

❍ 주요활동 및 혜택

- 성매매 알선, 광고 등 불법․유해 게시물 등 감시(월 6건 신고 필수)

∘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물 대상 성매매 알선, 광고 내용 적발 후 신고

∘ 오프라인 상의 불법 음란성 전단지 발견 시 기재된 전화번호 신고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 제보

-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인정(6건/1시간), 1365봉사포털 등록

- 대학생 사회봉사 학점 인정(가능대학)

- 상․하반기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문화상품권(3~25매) 제공

- 최우수 활동자 선정, 시장표창 수여(’13년 -  6명, ’14년도 - 5명)

❍ 운영세칙‧윤리강령 마련 및 커뮤니티 운영

- 위․해촉, 활동내용 관련 세칙 및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책임성 강화

- 시민감시단 온라인 커뮤니티(http://club.cyworld.com/1318seoul) 운영

∘ 책임성 있는 감시 및 신고 활동을 위해 실명제로 운영 / 외부에는 비공개

∘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게시물 발견 시 ‘신고하기 게시판’에 등록

∘ 활동노하우 공유, 참여하기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 시민감시단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불법 음란물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 참여를 독려

- 시민감시단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녀 건강센터, 마인드프리즘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 의뢰

- 총 2~3회 실시 (※ 7~8월 중 시범 운영, 수요에 따라 추가시행)

□ 감시활동 및 신고

❍ 시민감시단 활동의 전문성 강화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상 신규 감시 활동

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3~4개) 지정 : 市

② 해당 채팅 앱 이용 중 성매매 의심 문구, 음란정보 등 채증 : 감시단

③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 : 市

【 스마트폰 채팅 앱 대상 감시활동의 필요성 】

∘ 스마트폰 채팅 앱은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나이와 지역 등

의 입력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지

-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경향신문, ’14.10.6.)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1:1대화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명백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물을 적발․신고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교육 실시

∘ 유흥업소 홍보사이트, 조건만남 게시물 등 채증방법 및 불법사항 확인 등

∘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없는 음란물 등 신고 세부조건, 관련법령 등

∘ 심의과정, 처리소요기간, 규제처리 내용 및 사례 안내

- 불법 음란성 전단지 감시 →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이용해지 요청

∘시민 신고 → 市(민생사법경찰과) 요청 → 통신3社 (KT, LG U+, SK텔레콤) 처리

【인터넷시민감시단 신고처리절차】

❍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처리 체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의 신고를 위하여, 감시단의 모니터링

(신고신청)건을 검증하여 취합

- 협력기관에 공문을 통한 신고 접수(월 1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에서 성매매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해 이용해지, 삭제, 비공개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 조치

❍ 공공근로 인력 및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시민 신고검증단’ 운영

- ’15년 상반기(2~6월) 공공근로 인력(5명) 배치 (일자리정책과 협조)

∘주 5일(6시간), 시민 신고(포털 게시물, 전단지)건 모니터링 검증 및 취합

∘하반기(7~11월) 공공근로 인력 확보 여부 등 미정, 별도 인력 필요

- 기존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시민 신고검증단’ 구성 ‧ 운영

∘구성 : ‘11년~’14년 우수활동자 중 신고의식 등이 투철한 시민(10명)

∘역할 : 시민 신고(일반사이트, SNS 등)건 모니터링 검증 및 취합

∘혜택 : 모니터링(100건 기준) 활동비(40,000원), 봉사시간(5시간) 인정

- 공공근로 인력 및 신고검증단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층교육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15.3월, 7월 중 2회(5시간) 실시

❍ 인터넷을 통해 광고 중인 성매매 알선 업소 감시 및 실질적인 규제

-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업소를 집중 감시, 이용후기 등 성매매 알선 행위 채증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실제 업소의 위치 및 업주 등을 파악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장소 제공한 토지 및 건물주 고발, 경고문 발송 등

□ 불법 성산업 방지 공조체계 구축

❍ 기존 포털사 외 인터넷 커뮤니티사 참여 확대(5개 ⇒ 10개)

- 성매매 알선, 광고 등 게시물 모니터링 및 규제처리 적극 협조

연번	회사명(KISO 회원사)	사이트 URL	연번	회사명(KISO 회원사)	사이트 URL
1	네이버 주식회사(기존)	www.naver.com	6	줌인터넷	www.zuminternet.com
2	다음카카오(기존)	www.daum.net	7	오늘의유머	www.todayhumor.com
3	SK커뮤니케이션즈(기존)	www.nate.com	8	아프리카TV	www.afreeca.com
4	뽐뿌커뮤니케이션	www.ppomppu.co.kr	9	SLR클럽	www.slrclub.com
5	파코즈하드웨어	www.parkoz.com	10	클리앙	www.clien.net

※「여성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공동협력 협약 (‘12.9.14.) : 시 - 서울지방경찰청 -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Naver, 다음 ,SK컴즈, KTh 등 인터넷 사업자의 공동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음란물,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유해 정보 삭제 등 규제처리

❍ 협력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등 개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ISO, 포털‧통신사 등 협력기관의 실무 담당자를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 운영하여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성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경찰․시민단체․심의기구․포털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실시

구 분	주요역할
시민단체 (NGO)	∘ 성매매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시민단체 등 NGO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자문 ∘ 성산업 밀집지역 대상 선정성 불법 전단지 감시 활동 ∘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 시 정보제공 및 행사 주관
관 (市, 경찰청)	∘ 市 여성정책담당관 ;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 운영, 감시 및 신고 체계 활성화 각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등 ∘ 市 민생사법경찰과 ;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처리, 통신3社 협력 등 ∘ 서울지방경찰청 및 각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사이트 수사
학 (대학교)	∘ 서울시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학과·여성학과 등 ∘ 학과별 참가 및 사회봉사 학점인증제 제도 도입
인터넷 사업자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Daum, 네이버, SK컴즈 등을 소속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사 등의 참여를 통해 성매매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게시물, 블로그 등을 삭제 및 폐지
통신사	∘ 국내 통신 3社 : SK텔레콤, KT, LG U+ ∘ 서울시와 업무협약(’13.8월)을 통해 이미지만으로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즉시 이용 정지 조치

❍ 기관별 역할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16,085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발대식 (무대장치, 현수막, 위촉장 제작 등)	4,000
	매뉴얼 제작 및 사전교육 강사비	3,085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상/하반기 문화상품권)	5,000
	실무협의체 운영‧간담회 등 개최	1,000
모니터링 활동비 (단순인건비)	시민 신고검증단 모니터링 활동비	3,000
	계	16,085

Ⅵ		추 진 일 정

❍ 시민감시단 모집, 발대식 및 사전교육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세칙 및 윤리강령 마련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 전단지) 모니터링·신고 ❍ 시민감시단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 시민 신고검증단 및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상 · 하반기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 : : : :	'15. 1~ 2월 '15. 2월 '15. 3월~11월 '15. 7․8월 '15. 3월~11월 '15. 7․12월

붙임.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규정 및 윤리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