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신 ‘채무’와 ‘부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는 일정 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이나 또는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증권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이자는 없지만 다시 되돌려 줘야하는 임대 보증금, 그리고 직원들 퇴직 시에 지급하려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시는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가 일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주자에게 되돌려 줄 순환자금으로 악성부채는 아니며 또한,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금은 택지조성 등의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일시적으로 부채로 계상되지만 공사 진행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감축을 집중 추진한 바, 2011년 10월 대비 2014년 말 기준으로 7조이상의 채무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채무’를 포함한 ‘부채’를 종합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대 시민 안전, 서민주거복지 등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전재정과 건전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소진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재정관리담당관					02/05 정상택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2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63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