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927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구자홍	박흥숙	오현	02/04 정경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징수를 위한 경·공매정보 활용 체납징수 계획

2015년  1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징수를 위한

경·공매정보 활용 체납징수 계획

장기·고액 체납자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공매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징수율 제고 및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의 경·공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시 신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경·공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사전조치로 민원 최소화

❍ 신속하고 원활한 체납징수로 경영합리화 · 건전 재정 도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23조3항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0조1항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황 및 문제점

<장기·고액체납 행정처분 절차>

현장방문 체납 납부독려		재산조회		행정처분예고		행정처분
-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주기적으로 시행 (심사담당) ‣ 재산조회로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경·공매를 통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경·공매 사실, 소유권 변동전 확인 필요) - 현장방문 체납독려시 경·공매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권일실 방지 를 위해 신속한 행정처분 시행 ‣조기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 현 황

재 산 조 회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법인·개인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소유권변동 조회	○ 경매사실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공매사실 조회 :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문제점

-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공매 사실의 확인시기가 늦어져 채권이         일실 되는 경우 발생

-  경․공매 인지 시기가 늦어져 행정처분 등 사전조치 기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추진방안

❍ 장기·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공매 사실을 격주 단위로 파악 체납징수        담당자(요금심사)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체납징수 담당자는 경·공매 사실을 사전에 조기 파악하여 충분한 사전조치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등)를 통해 채권일실 방지 및 민원 사전예방

❍ 체납자의 경·공매 사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징수율 제고

<개선추진방안>

현장방문 체납 납부독려		재산조회		행정처분예고		행정처분
체납자 재산의 경·공매 사실 상시 확인

- 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공매 사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사담당자들이 열람토록 조치

‣전담 직원(서무)을 지정, 관련사이트를 통하여 격주1회 정보수집 및 열람조치

- 심사담당자들은 확인된 경·공매 사실에 따라 체납징수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한

체납징수에 만전

‣체납자의 기타 재산여부 확인, 행정처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채권일실

방지 및 민원예방 철저

□ 기대효과

❍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한 민원예방 및 체납징수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