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61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익범	박영준	강석원		02/04 송병춘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2015년 공적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5.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공적 사실조사 추진계획

각종 표창 후보자들의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확히 하여, 표창 수상자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행 근거

❑ 조    례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2조제2항

❑ 의뢰부서 국장 이상의 방침

Ⅱ		현황 및 문제점

❑ 사실조사 현황(2012~2014년) : 총 2,772건 (연평균 924건)

❍ 최근 3년간 사실조사 수행결과 : 시민상운영조례(1,533건), 국장 이상 방침(629건), 표창조례 (610건) 순임

- 표창조례에 의한 의뢰건수 증가한 반면, 방침에 의한 의뢰건수는 감소 추세

(단위 : 건)

구분	계	시민상 운영조례	표창조례	하정청백리상 운영조례	국장이상방침
계	2,772	1,533	589	21	629
2014년	848	490	329		29
2013년	1,021	564	217	8	232
2012년	903	479	43	13	368

❍ 의뢰받은 공적 사실조사는 대체로 부서 현원 비율을 반영하여 감사관 부서별 분배 후 시행

❑ 문제점

❍ 특정 기간에 사실조사 의뢰가 급증하고, 사전 협의없이 평균 7일 정도의 짧은 의뢰 기간으로 감사관 현안업무 수행을 어렵게 함

- 2014년 기준: 1~4월 (6건 35%), 5~8월 (8건 47%), 9~10월 (3건 18%)

❍ 사실조사 내용 대부분이 공신력을 요하지 않는 의뢰부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안으로, 중복 확인에 따른 시간 및 예산 낭비 초래

- 공적내용 사실조사 결과 문제발생 유형 : 1)기여도이상, 2)증빙자료 부족, 3) 내용과장 등이 있음

Ⅲ		개선방안

❑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감사관 공적 사실조사 수행

❍ 감사관 공적 사실조사 명기된 서울시민상에 한해 사실조사

※ 2014년 운영개선 계획 전 부서 통보 (감사담당관-1613, 2014.2.5)

※ 출장여비는 의뢰부서에서 지급

❑ 다만,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감사관에서 사실조사 수행

❍ 계획수립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전문가 및 타부서 의견수렴 거칠 경우 감사관 사실조사 생략

❑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강화로 후보자 추천(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신력 제고

Ⅳ		행정사항

❑ 공적 사실조사 개선계획 이행 철저	해당부서

2014년 감사관 공적 사실조사 시행 내역

연번	제목	의뢰 부서	조사건수					조사 일시	조사결과	근거
			총계	감사	경영	조사	민원
1	2013년도 예산성과금	예산담당관	138	41	25	36	36	1. 7~1.15	이상 28건 (기여도3, 내용과장25)	자체방침, 표창조례
2	2014년 복지상 (장애인인권문야)	장애인복지정책과	16	6	2	4	4	3.20~3.31		시민상 운영조례
3	2014년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부문)	아동청소년 담당관	167	51	33	46	37	4. 7~4.16	이상 5건 (내용과장 4, 증빙 1)	시민상 운영조례
4	2014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사회혁신 담당관	67	21	13	18	15	4. 7~4.16	이상11건 (기여도7, 증빙4)	자체방침, 표창조례
5	2014년 효행공무원	인사과	42	42	0	0	0	4.21~4.25		자체방침, 표창조례
6	2014년 환경상	환경정책과	43	13	8	12	10	4.29~5. 9	이상 3건 (증빙 3)	시민상 운영조례
7	2014년 민원봉사대상	시민봉사 담당관	10	3	2	3	2	5. 7~5.13		자체방침, 외부추천
8	2014년 여성상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25	8	5	6	6	6. 9~6.18		시민상 운영조례
9	2015년 장기국외훈련	인력개발과	25	8	4	7	6	6.11~6.20		자체방침
10	제38회 청백봉사상	인사과	4	1	1	1	1	7. 4~7. 8		자체방침, 외부추천
11	2014년 복지상	복지정책과	88	29	17	23	19	7.10~7.23		시민상 운영조례
12	2014년 토목상	기술심사 담당관	18	6	3	5	4	7.10~7.23		시민상 운영조례
13	2014년 봉사상	행정과	83	29	15	21	18	8.25~9. 4		시민상 운영조례
14	2015년 2차 장기국외훈련	인력개발과	15	5	3	4	3	8.25~9. 4		자체방침
15	2014년 교통문화상	교통방송	14	5	3	3	3	9.15~9.24		시민상 운영조례
16	2014년 문화상	문화정책과	36	12	7	9	8	10. 6~10.15		시민상 운영조례
17	2014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사회혁신 담당관	57	24	9	13	11	10.13~10.22		자체방침, 표창조례
합 계			848	304	150	211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