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548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신오기	안근	박문희	권기욱		02/04 代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김해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설관리공단‘사명’변경개정 입법계획

2015.  2.   .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설관리공단‘사명’변경개정 입법계획

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이미지 개선 및 혁신 공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명을 ‘서울인프라’로 변경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설관리공단 사명 변경 회의결과 ‘서울인프라’ 로 확정(’15.1.21.)

○ 현 공단의 명칭이 ‘시설’과 ‘관리’에 대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 개선 필요

○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혁신 공기업으로서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고 역할과 정체성 확립

○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롤모델에 걸맞는 사명개발 필요

□ 개정내용

○ 조례제명을 「서울인프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 제9조②항 제1호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 제1조, 제2조, 제3조①항, 제3조②항, 제4조①항, 제5조①항, 제5조②항, 제6조, 제7조①항, 제8조①항, 제8조②항, 제9조②항1호, 제9조⑤항, 제10조②항, 제11조①항, 제11조③항,제12조①항, 제12조②항, 제13조①항, 제14조①항, 제14조②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①항, 제19조⑤항, 제19조⑦항, 제20조, 제21조①항, 제21조②항, 제23조①항, 제23조②항, 제24조①항, 제24조③항, 제25조①항, 제25조①항3호, 제25조②항, 제26조①항, 제26조②항, 제27조①항, 제27조②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①항 “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 추진 일정

○ ’15.2.5~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등

○ ’15.2.13~3.4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20일 이상)

○ ’15.3. 5~3.26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 ’15.4.7~4.23  : 시의회 제출 및 제259회 임시회 상정

○ ’15.5.1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공포안)

○ ’15.5.11~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