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안전예산팀장	안전총괄과장		결재
오은희		이현숙	02/04 송정재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2. 3. 안전예산업무 관련 기획재정부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 2 . 3 .
보 고 자 : 행정 6급 직 성명 : 오은희

보 고 내 용
일 시	2015.2.3.(화) 10:00 ~ 18:30
건 명	기획재정부 출장 보고
내용	안전예산 분류 및 기준 마련 등 운영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추진과정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요청함 가. 출 장 자 : 3명(안전예산팀장, ********) 나. 면담대상 : 2명(안전예산과 **************) 다. 주요내용 - 안전예산 민관합동 TF 운영현황 · 위원 : 총 19명(민간 10, 관련부처 9) · 기재부 내부 분류안 마련 → 민간전문가 의견 조회 → 부처 의견 조회 - 안전예산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유형을 분류하고 사업의 주목적성, 기능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함 - ‘16년도 안전예산심의 우선순위는 S1사업에 대해서 심의, (국민안전처), 추후 단계별로 사업 범위 등 심사기준은 보완 * S1: 직접적으로 재난의 예방·대응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 - 안전예산 우선 반영을 위해서는 부처별 일반예산의 한도액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재원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 협의 하여 추진 예정 - 소방안전교부세 서울시 산정기준 제출내용, 씽크홀관련 하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등 도시안전예산관련 업무 협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