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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2015. 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시효결손 처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결의내역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나.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다.접수기간 : 2015. 1. 1. ~ 1. 31.

라.감액결정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감액사유	건수	금 액	합 계
				건 수	금 액
부과취소	법원이송	5	250,000	37	1,931,000
	임차인변경	18	948,600
	긴급차량	12	610,000
	기타	2	122,400
결 손	불납결손	-	-	9	450,000
	시효결손	9	450,000
총 계				46	2,381,000

라.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 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5. 1월) 1부.  끝.

조사관	오명선		전용차로과징팀장	홍문기		교통지도과장	02/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5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612	/전송	02-2133-4906	/	oms2510@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