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서비스업 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등 야광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요지

① 야간에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배달원 및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를 순찰하는 경비원 등의 활동시 교통사고 등의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인성이 확보된 안전조끼 등의 야광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동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붙임 : 입법법률 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도형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02/04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254	(		)	접수		(		)
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37)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