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989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이민성	손정아	02/04 이계열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무과	계약심사 결과 송부	심사결과 반영
	㈜프로젝트 노아	협약서(안) 및 심사결과	이의 없음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의 위탁기관 우선협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항 및 제5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4. 8. 19.)

❏ 추진경위

❍ 무중력지대 G밸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14. 9. 30.)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5. 1. 23.)

❍ 협약서(안)에 대한 계약심사단 심사의뢰 및 결과 통보(’15. 2. 3.)

❏ 위탁사항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운영 사무

- 시설 관리·운영, 청년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

- 커뮤니티 활성화(동아리 활동, 청년강연, 포럼 등 지원)

- 청년 직장인 등의 복지증진,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내용 : 협약서 제2조 제1항 참고

❍ 위탁기간: ’15년 2월 4일 ~’16년 12월 31일

❍ 수탁기관: 주식회사 프로젝트 노아(대표 박근우)

❍ 사 업 비: 300백만 원

Ⅱ		협약서 심사결과 및 검토내용

❏ 계약심사단 협약심사 결과 _ 재무과

조 문	검토사항	주요 검토의견 (수정안)	반영여부
제2조 (위·수탁사무)	위탁관리 재산	위탁관리 재산 명시 조항 신설	반영
제7조 (근로약정 이행 등)	고용유지의무	위탁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조항 신설	반영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조항 신설	반영
제10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입금 징수·처리	사전승인 대상 구체화	반영
제11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잔액 반환 절차 및 채무변제확인서	잔액 반환 절차 규정 및 채무변제확인서 규정 신설	반영
제13조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	반영
제15조 (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의무 규정 신설	반영
제18조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계약심사 결과	심사 결과에 따른 협약변경 이행조항 불필요 삭제	반영
	이 하	여 백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요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위 · 수 탁 사 무	위·수탁사무, 관리재산, 사무의 범위 조정
3	위 · 수 탁 기 간	위·수탁기간 2015. 2. 4.~2016.12.31.
4	수탁재산의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수탁사무외 용도 사용금지, 수탁재산 등록 관리, 수탁재산의 점검계획 및 결과 市에 제출
5	사 업 계 획	2015년 사업계획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기구·인력 운용계획 포함, 성과목표 및 사업 추진실적 제출
6	사 업 의 수 행	수탁사무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市의 승인을 받음 사업 수행을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
7	근로약정 이행 등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 성실 이행, 협약해지시 새로운 수탁기관에 고용승계 되도록 협조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민간위탁 조례,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관련법령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 수탁재산과 고유재산 분리, 회계책임자 임명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 이용자 등에게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료·수수료·비용 등 징수할 수 있음(사전승인)
11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비 정산서 작성, 분기종료후 15일 이내 市에 제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
12	지 도 · 점 검	연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 정기재물조사 병행 실시 가능 재위탁시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3	종 합 성 과 평 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경영목표 설정, 달성되도록 노력 종합성과평점이 60% 미만인 경우 재위탁하지 않을 수 있음
14	협 약 이 행 의 보 증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협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市에 제출, 최초 협약시는 15일 이내에 제출
15	보 험 가 입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리,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市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일부 위탁 또는 용역 가능
17	민·형사상 책임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市의 손해를 즉시 市에 배상
18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협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점검·보수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사항 설명 및 교육
20	비 밀 유 지 업 무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市의 비밀사항, 그 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됨
21	협 약 의 해 석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22	협 약 의 효 력 등	정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 있음

Ⅳ		향후계획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재무과(계약심사단) 통보

- 민간위탁관리시스템

- 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2015년 사업계획·예산 수립안 검토 및 승인: ’15년 2월중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15년 2월말

-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의뢰 및 결과 반영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공증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