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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사유별 조사내용 제출 요구

1. 2013「시유재산 임대료 등 징수실적 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각사업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2. 2014년도에 대부료 및 변상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사업소에서 조별 체납카드에 의해 체납자의 관리한 체납사유를 특별관리하여 주시고조사내용을 양식(붙임문서1)에 의거 작성하시어 각 소장(센터장) 결재를 받으신후 2월 11일(수)까지 재무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시유재산 임대료 등 징수실적 향상 대책」보고시 본부장 보고예정

3. 또한 각 사업소에서는 기양식에 의해 체납관리카드의 체납사유 조사를 반기별 이용하여 체납금 징수 및 독려 실적을 관리하고,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이용한 체납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소별 체납자 현황(2014년)

사업소	합계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광암
체납건수	65	10	3	49	2	1

나.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 수립 ․ 시행시 유의사항

- 체납카드에 의한 정기적 독려 및 방문을 통한 징수 제고

- 체납자 체납사유 유형 정기적 조사 추진 (반기별 조사-4월,10월)

- 부동산(토지관리과), 자동차(택시물류과) 재산조회로 압류등 필요조치

- 고지서에 의한 단순 반복적인 독촉은 소멸시효 5년이므로 효력을 지속 유지할 수 없음 (지속적인 효력유지를 위해서는 압류의 필요조치가 선행되야함)

- 5년이 지난 결손분은 사유를 분명히하여 자체 내부방침으로 결손처분

- 광암, 구의 관사에 대하여는 자산의 사용 및 미퇴거자 조치 강구

- 세외수입업무 업무편람 체납처분 분야 업무숙지하여 이행(197p~231p)

붙임: 1. 2014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사유 조사서 1부.

2. 체납관리 카드 1부.

3. 2013 세외수입업무편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운영과장)
주무관	황한범		주무관	이민제		재무회계과장	02/0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33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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