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15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미	김현숙	김용남		02/03 한문철
협 조

서울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계획

2015.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계획

시민단체 등이 개최하는 공익 행사에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요청시 승인 대상․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코자 함.

※ 의장방침 NO.17호(2015.1.29.)

승인개요

○ 승인대상(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등 중)

- 서울특별시,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시책 방향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행사

- 기타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행사

※ 승인 제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참가비 부담이 있는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승인시 검토할 사항

-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행사취지·목적, 규모, 영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익성․후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

- 행사의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행사개최 단체의 내실성 검토

-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히 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검토

- 행사 참여인원과 장소 및 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합성 여부

- 전회 행사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검토

※ 최초 후원 승인 요청시 전회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승인절차

○ 승인절차 흐름도

승인신청	➡	후원승인여부 검토	➡	승인여부 회신	➡ □	행사결과 보고
<행사주최자>		<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행사 종료후, 행사주최자>

○ 신청기한 : 행사개시일 20일전까지

○ 신청서류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대책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상장 및 표창 요청시 문안 첨부)

○ 행사결과 보고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첨서식 2호)

※ 행사내용 변경시 사전에 변경내용 및 사유 보고

□ 심사위원회 구성(신설)

○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 위  원 : 각 실장 및 담당관

- 사용승인 및 상장 등 수여 검토 및 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찬성

- 안전관리 계획의 적합성 여부 등 심의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취소

※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함.

※ 안전관리계획 심사 및 현장검사는 타지자체 및 국가기관과 함께 후원할 때

생략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후원승인요청 공문 의정담당관에 제출 : 행사개시일 20일전까지

○ 행사결과 의정담당관에 통보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 후원기관명칭 사용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시는 승인 즉각 철회 및 향후 후원승인 제외

○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향후 후원승인 제외

별   첨  1.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서식

2. 행사결과 보고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관리 및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주 최 기 관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전 화
		팩 스
		E-mail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후원승인의 필요성
요청(신청)내용		□ 후원명칭 승인 □ 상장 □ 표창장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 사 일 시
행 사 장 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추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제출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2. 기관 및 단체의 현황(조직, 연혁, 인력현황. 사업 등)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상장등 요청시 별도 신청서 작성(별첨2호서식) 1부.

【별첨 제2호서식】

상장‧표창장 수여 신청서

□  수상자 선정 및 방법

①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② 수상자 선정 시상의 공정성	- 대상 ○○○은 총 00점 획득(점수획득사유) - 금상 ○○○은 총 00점 획득(점수획득사유) 등

③ 수상자 인적 사항

연번	이름	직위(업)	소속	생년월일(남/여)	비고

※ 후원명칭사용과 상장 및 표창장 수여 동시 요청 시, 후원신청서(별지1호서식)과 함께 제출

【별첨 제3호서식】

행사 결과 보고서

□  승인 사항

① 행 사 명
② 주 최
③ 일 시
④ 장 소
⑤ 참 가 자
⑥ 행사운영 실 적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 행사운영비 수입지출내역(자체예산, 보조금, 협찬금 등)
⑦ 행사운영에 대한 의견	- 행사의 효과 및 결과 - 대회운영의 적정성

※ 행사 사진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