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67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이광훈	오은미	엄의식	박근수		02/03 강종필
협 조

2015.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용역 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용역 계획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공정한 사업선정과 예산집행의 적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용역 수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후속조치 추진계획(복지정책과-20914호, ’12.8.23.)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종합 개선대책(복지정책과-13905호, ’09.5.27.)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5.12.31.

□ 소요예산 : 총40,000천원

□ 계약방법 및 관련근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계약대상

❍ 기 관 명 : 서울시복지재단

❍ 대표이사 : 임성규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주요사업 : 조사․연구 / 심사․평가․인증 등

❍ 관련사업 실시 현황

- 2005년부터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실시

- 2007년부터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사업의 타당성검토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 작성 및 교육 협조

❍ 검토회의 운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세부추진계획

□ 기능보강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

❍ 검토대상

-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 신청사업

-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변경 신청사업

-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사업

❍ 방    법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 검토회의(서울시, 복지재단 참여)에서 서면 및 현장점검 결과 종합 검토

❍ 내    용

- 신청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액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서울시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추후 별도 수립)

- 장비 내구연한 기준(조달청 고시)

- 장비 단가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붙임5)

❍ 추진일정

용역계약체결 (2월)	⇨	’16년 사업설명회 ※ ’15년 집행점검 교육 병행 (3월)	⇨	’16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3월 ~ 5월)	⇨	타당성검토 의뢰 및 수행 (5 ~ 7월)
서울시 ↔ 복지재단		서울시 → 복지재단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정산 및 준공 (12월)	⇦	자치구별 가내시(안) 통보 (10월)	⇦	검토보고서 제출 (9월)	⇦	검토회의 (8월)
복지재단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복지재단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대    상 : ’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행 완료 사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사업	비 고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조달청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	당해 점검 전 당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서울시, 보건복지부,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시설 및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 타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타당한 사유 :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잔액의 추가 집행 승인 등)
자부담 집행률이 보조금 집행률에 미달하는 시설

❍ 방    법 : 위 대상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로 점검이 가능할 경우 시설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점검으로 대체 가능

❍ 내    용

-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 회계 및 계약 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 회계질서 위배 여부

❍ 점검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점검일정

용역계약체결 (2월)	⇨	’14년 기능보강사업비 정산서 제출 (3월)	⇨	집행검사 의뢰 및 수행 (3월 ~ 9월)	⇨	검토결과보고서 제출 (9월)
서울시 ↔ 복지재단		서울시 → 복지재단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4		행정사항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5. 2월 중

❍ 용역사업 수행(서울시복지재단) : ’15. 2 ~ 12월

❍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서울시복지재단) : ’15. 3 ~ 12월

※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결과는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제출

붙  임 : 1. 과업지시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수의계약사유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점검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