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91(2015.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15.01.9.~01.28)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   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표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감사당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통보서(갈등조정담당관) 1부. 끝.

	물관리정책과장
주무관	정수형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물관리정책과장	전결 02/03 배광환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186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jsh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