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세탁업 신고 대상여부 질의

1. 관악구 위생과-1838(2015.0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영업(세탁업) 영업신고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정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세탁업이라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의류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니트류 등)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세탁·건조함으로써 약품냄새를 제거하고 옷감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한 후 다시 의류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을 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상의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세탁업”이라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붙임  자치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난숙					생활보건과장					02/03 이상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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