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5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석진	진경식	02/03 한병용

- 집합건물 관리문제 -

좌담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관리문제 좌담회 개최결과

□ 좌담회 개요

○ 일시 : 2015. 1. 28.(수) 14:00~15:3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참석자 : 6명

구 성 원			비고
성 명	소 속	직위
이준동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한병용	서울시(건축기획과)	과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정해민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팀장	청년 주거환경개선 단체
허 욱	강서구 오피스텔	관리인

※사회자 :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논의사항

- 현행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지?

□ 좌담회 주요내용

1. 집합건물 관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 관리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됨 오피스텔은 평당 관리비 0원으로 산정하여 세부관리비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단순히 비싸서 문제라기보다 불투명하니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임. 작년 서대문구 일대 청년주거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했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관리비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었음. 원가분석을 한 결과 30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당 15,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음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총회를 열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행위를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아파트는 법률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외부 회계감사나 정보공개 등의 규정이 없어 감시가 안 되고 있음

○ 아파트 소유자들은 주택법에 따라 무슨 항목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고 비교도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알 수가 없음

관리비가 비싸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은 소송을 거는 사람에게 입증하라고 하지만 관리인은 서류를 안 내놓아 입증을 할 수 없는 실정임

2. 어떻게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들을 풀어야 하나?

○ 소규모 집합건물은 사적자치로 해결하고, 총회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판매시설 또는 150호 이상의 집합건물 등은 아파트처럼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청년주거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 의무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행정에서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상가는 분양계약서에 특정 위탁관리회사를 지정하여 10년 이상 장기독점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기 관리인 선정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함

○ 집합건물의 유형별·규모별로 관리비가 다를 수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공공에서 개입하여 투명한 관리비 관리가 필요하고 소규모 건물의 관리인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비교가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고 있음

○ 집합건물은 서울·경기 등 대도시지역과 소도시는 지역적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도 집합건물 관리 비리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를 만들 예정으로 지자체의 개입을 가능하게 할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등을 논의할 것임

○ 현재 지자체는 집합건물의 관리문제를 관리·감독할 예산·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인력이 수반되어야함

3. 법 정비와 행정기관의 개입만으로 해결될까?

○ 관리업체의 비리는 집합건물법 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상대적으로 법  체계가 잘돼 있다는 아파트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함. 소유자들도 방관자입장에서 벗어나 집합건물법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관리비문제를 살펴야 변화할 수 있음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시자 역할을 하듯이 오피스텔 소유자들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6월 관리인의 임기가 2년으로 개정·시행되어 올 7월쯤 임기가 만료되어 관리인을 새로 뽑아야 할 것임. 지자체가 행정적 권한을 갖고 2년에 한번 선거가 잘되게 이끌고 관리규약, 관리위원회 구성 등 민주적 시스템을 도입하면 4~5년 뒤에는 정착될 것으로 봄

○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150세대 미만의 비 의무관리 대상도 관리가 필요함.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세입자에게도 더 많은 권리를 줘야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임.

□ 좌담회 사진

따로 붙임 : 좌담회 조선일보 보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