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254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서건석	허금도	02/03 강홍기

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채권 압류금 공탁계획

2015. 2.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채권 압류금 공탁계획

우리 본부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의 공동도급사인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의 용역 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및 채권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채권압류금을 다음과 같이 공탁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5차)

- 용역기간 : 2014. 2. 2 ~ 2015. 2. 11

- 계 약 자 : ㈜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 계약금액 : 715,000,000원

※ 2013. 2. 26 ㈜지티에스에 지급할 용역 대금 중 채권가압류금액 22,974,440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추진경위

- 2014. 5. 29 : ㈜지티에스 기성 청구에 의거 30,937,272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 채권자 남춘희 및 김영강 채권가압류 금액 전액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 2014. 9. 12 : ㈜지티에스에 지급할 용역 대금 중 채권가압류금액 30,937,272원 공탁

- 2014.12.10. : 유원상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3,802,508)

- 2014.12.15. : 지윤광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1,604,545)

- 2014.12.19. : 성종훈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8,547,723)

- 2014.12.30. : 허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60,637,820)

- 2015. 1.22. : 최영복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7,234,173)

- 2015. 1.30. : 이동희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90,672,029)

- 2015.1.29.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243,554,600)

▢	채권압류 현황

채권자	사건번호	압류및추심금액(원)	가압류(추심명령)일	채무자	제3채무자
남춘희	2014카단645 (서울북부지방법원)	13,136,760	채권가압류(‘14.2.25)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타채15092 (서울북부지방법원)	16,210,4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7.29)
김영강	2014카단10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7,800,512	채권가압류(‘14.3.26)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태준	2014카단42731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0,000	채권가압류(‘14.6.19)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타채19849 (서울중앙지방법원)	10,153,4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7.22)
공경일	2014타채12704 (서울북부지방법원)	21,820,7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7.3)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유원상	2014타채25871 (서울북부지방법원)	23,802,5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12.10)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윤광	2014타채25870 (서울북부지방법원)	41,604,5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12.15)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성종훈	2014타채25869 (서울북부지방법원)	28,547,7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12.19)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허정	2014타채34702 (서울중앙지방법원)	60,637,8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12.24)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영복	2014타채36590 (서울중앙지방법원)	57,234,1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1.19)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동희	2015타채949 (서울중앙지방법원)	90,679,0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28)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국민건강보험	징수부-311 (15.01.29)	1,243,554,6000	채권 압류통지 및 지급요청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탁사유

-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5차)의 계약자인 ㈜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의 기성금 청구시(‘13.2.26) 가압류금액(22,974,440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

- 채권자 최영복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에 의거 당사자인 최영복의  유선으로 대금청구를 문의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본부는 제3채무자로서,

금22,974,44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공탁처리 하고자 함.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공탁금액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전액 :22,974,440원(‘13.2.26)

▢	검토의견(법률지원담당관 이영주변호사 유선 자문)

- 본 건에서 채권자 최영복은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추심권한을 가졌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다수이고,

-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이 현재 유보된 공사대금보다 적음으로

- 별도 예치된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처리하여 배분의 문제를 압류채권자들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 보관중인 공사대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변제 의무를 면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접수 처리하고, 공탁 처리계획을 채권자 및 채무자들에게 안내

별첨 :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