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68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문희민	최영미	조영삼		02/03 김의승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14년 하반기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하반기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울시의 열린 시정 구현과 행정정보의 시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의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계획」(부시장방침 제216호, `12.4.19.)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75호, `14.7.31)

○「시책의 폭넓은 공유를 위한 분야별 백서발간 가이드라인」(기획담당관-3683, `13.3.21)

□ 모니터링 개요

○ 주요 점검분야

- 행정정보공표 : 327종 492개 업무

▸공표항목, 주기, 시기, 형태 등(「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 위원회 회의 : 145개 위원회(`14.10월 확대 : 139개 ⇒ 145개)

▸회의개최 전 5일 이내 개최사실(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등) 공개

▸회의개최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 기       타 : 서울시 백서, 정책실명제

▸서울시 백서 : 백서 책자 발간 후 1개월 이내 공표

▸정책실명제 :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사업, 100억이상 예산 투입되는 대규모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공개

○ 대상기간 : `14.7.1. ~ 12.31.(`15년 1월 1일 조직개편사항 반영 후 점검)

○ 점검내용

- ‘14년 하반기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의 공개 여부

- 위원회 회의정보 공개여부, 표준양식 및 공개 기한 준수 여부 등

- 서울시 백서 및 정책실명제 공개 현황

Ⅱ. 점 검 결 과

	< 총 괄 >
‣ 행정정보공표 : 공표대상 492개 업무 중 455건(92.5%) 공개 완료「첨부1-1. 실·국별 행정정보공표 등록현황」 - 행정정보공표 공개현황과 담당자 현황을 매분기별 실·국 통보하여 각 부서 담당자의 행정정보공표 인식 제고 및 공개 독려 적극 공개 유도 - 경제진흥본부(70.0%), 평생교육정책관(66.7%) 등에서 저조한 공개율을 보이며, 기후환경본부(96.7%), 복지건강본부(93.0%) 등에서 양호한 공개율 보임 ※ 미공표된 전통시장활성화 기본계획, 농축산물의 가격변동 추이 및 현황 등 행정정보 공표대상 업무 37건은 `15년 2월 독려조치예정 ‣ 위원회 회의 공개 : 개최 등록된 364건 중 347건(95.3%) 회의 공개「첨부2-1. 정보소통광장 회의 공개 현황」 - 회의종료 후 7일이내 회의결과 공개율은 84.3%로, `14년 상반기 78.8% 대비 상승, 회의 평균공개일은 5.4일로 적절 - 회의록 표준양식 준수 및 적절한 내용 공개는 95.1%로, `14년 상반기 95.8% 대비 큰 차이가 없으며 회의공개 품질 양호 ※ 미공개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등 회의 18건은 `15년 2월 조치예정 ‣ 서울시 백서 및 정책실명제 공개 현황 - 소화가스 화재사고 백서, 2014 청책토론회 백서,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등 하반기 발간 백서 9종 공개 - `11년 이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9건의 정책자료 공개중 ※ `11년 65개, `12년 27개, `13년 32개, `14년 85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중 -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이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결재문서 자동공개중

Ⅲ. 세부 점검사항

□ 사전공표대상 업무 중 시기 도래된 업무 455건(92.5%) 공개

○ 총 492개 업무 중 공표 대상 업무 455건(92.5%) 등록완료, `14년 상반기 76.7% 대비 15.8% 증가한 공개율을 보임

- 3차에 걸쳐 전부서 미등록 행정업무 공개독려(공문 발송, 메일, 전화 등)

※ 1차 독려(9.26)후 70.5%, 2차 독려(11.27)후 80.7%, 3차 독려(12.22)후 92.5%

- 경제진흥본부(12건 미등록), 평생교육정책관(10건 미등록), 복지건강본부(5건 미등록) 등 일부 부서의 미등록건 존재

▶ 실·국별 행정정보공표 등록현황(`14.12.31.기준, `15.1.1. 조직개편 반영)

실 국 명	대상 업무	공표 완료	미 공표	공표율 (%)	실 국 명	대상 업무	공표 완료	미 공표	공표율 (%)
총 계	492	455	37	92.5%
실·국 공통업무	46	46	0	100	기후환경본부	61	59	2	96.7
여성가족정책실	8	8	0	100	문화체육관광 본부	25	22	3	88.0
감사관	2	1	1	50.0	행정국	8	8	0	100
비상기획관	3	3	0	100	재무국	2	2	0	100
대변인	4	4	0	100	평생교육정책관	15	10	5	66.7
시민소통기획관	3	3	0	100	도시계획국	21	21	0	100
정보기획관	11	11	0	100	도시재생본부	20	18	2	90.0
마곡사업추진단	2	2	0	100	도시공간개선단	7	6	1	85.7
서울혁신기획관	8	8	0	100	도시안전본부	35	35	0	100
기획조정실	9	9	0	100	주택건축국	27	25	2	92.6
경제진흥본부	40	28	12	70.0	푸른도시국	24	23	1	95.8
복지건강본부	71	66	5	93.0	소방재난본부	8	7	1	87.5
도시교통본부	27	25	2	92.6	상수도사업본부	3	3	0	100
기타	2	2	0	100

○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추진일정이 공표시기와 불일치한 업무가 존재하여 공표시기에 맞춰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첨부1-2. 사업종료 및 공표주기 불일치 행정공표업무」

- 업무부서 의견 수합 후 `15년 상반기 행정공표 정비시 반영 예정 (55건)

- 사업이 종료된 공표대상 업무 삭제 및 공표주기 변경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정보소통광장에 반영 예정

○ 등록된 행정정보공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 검출

- 해당 정보에 대해 즉시 비공개(삭제) 조치되었으며 행정정보공표 등록시 비공개대상 정보 경고문구 표출 등 재발방지 조치

□ `14년 하반기에 총 75개 위원회가 364건 회의 개최사실 등록, 95.3%인 347건 결과 공개

○ 조례·법령에서 정한 공개위원회 133개 중 75개 위원회가 364건의 회의 개최사실을 정보소통광장에 등록

- 월평균 회의개최 등록건수 약 60회로, `14년 상반기(60회)와 변동 없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52건으로 최다 등록, 감사청구심의회 외 57개 위원회가 회의정보를 등록한 실적 없음

○ 회의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업무부담, 회의공개 미숙지 등으로 회의 개최 등록 건의 4.7%인 17건 회의 미공개

▶ 회의 결과 미등록 현황 (`14.12.31. 기준)

위원회명	소관부서	미등록 (건)	위원회명	소관부서	미등록 (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4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본부	4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감 사 관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국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재난본부	1
지방지적위원회	도시계획국	1	지적재조사위원회	도시계획국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후환경본부	1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기후환경본부	1

○ 수시 모니터링 도중 발견된 미공개 회의에 대한 공개 독려 결과, `14년 상반기 이전 개최 후 미등록 회의결과 66건 추가 공개

▶ 회의 결과 공개 현황(`14년 하반기)

개최시기	총 계	`13년 이전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공개건수	347	13	53	281

○ `14년 하반기 개최된 회의 281건의 회의개최 전 사전공지율은 84.64%, 회의개최 후 7일 이내에 84.3%인 237건의 회의결과가 공개되었으며 평균공개일은 5.4일로 양호한 수준

-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결과공개율은 84.3%, `14년 상반기 78.8% 대비 상승하였으며 회의종료 후 평균공개일은 5.4일로 양호

- 위원회회의 사전공지율은 84.6%, `14년 상반기 53.5% 대비 대폭 증가

※ `14년 하반기 조직담당관과 연계하여 각 위원회 담당자에게 수시로 회의공개를 안내한 결과 회의 사전공지 및 회의공개 처리수준 향상

▶ 회의결과 공개 처리기간 현황

공개기간	총 계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4일이내	15일이후
건수(건)	281	130	60	47	27	17
비율(%)	100	46.3	21.4	16.7	9.6	6.0

○ 대다수 실·국이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건수가 많은 일부 부서에서 지연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은 회의공개 52건, 7일이내 46건 공개(88.5%),

문화체육관광본부는 회의공개 50건, 7일이내 40건 공개(80.0%)

▶ 다처리한 실·국 처리기한 준수율「첨부2-2. 실·국별 회의공개 현황 및 기한준수율」

구 분	기술심사 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
처리건수(건)	52	45	21	25
기한준수(건)	46	38	21	24
준 수 율(%)	88.5	84.4	100	96.0

○ 회의결과 공개 347건 중 330건(95.1%)이 표준양식 활용 및 위원명 마스킹 등 적정 수준 유지

- 모니터링 도중 발견된 미준수 사항은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안내

▶ 표준양식 및 공개내용 부적절 내역「첨부2-3. 회의공개 미흡사항」

구 분	부적절 공개	표준양식 미 준 수	위원명 노출 및 내용 미흡	비고
건 수(건)	16	14	4	중복 2건

※ ‘지역응급의료위원회’(1건)와 ‘청계천시민위원회’(1건)은 표준양식 미준수(표지, 개요, 회의결과) 및 위원명 노출 등 부적절사항 중복 지적

□ 서울시 백서 및 정책실명제 공개 현황

○ `14년 하반기 발간된 백서 9종 공개「첨부3. `14년 하반기 서울시 백서 공개목록」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소화가스 화재사고 백서, 2014 청책토론회 백서 등 9종 공개

- 백서 발간시 발간 부서에 공개 안내 실시(기획담당관 : 상반기 1회)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9건의 정책자료 공개「첨부4.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목록」

- `11년 이후 진행 사업 160건, 완료 사업 49건, 총 209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정책자료 공개중(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조직담당관)

▶ 연도별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 현황

연 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구 분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정책실명제 사업(건)	209		62	3	23	4	30	2	45	40
	160	49

- 정보소통광장 리뉴얼(`14.10월)이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결제문서 원문 자동공개 중

Ⅳ. 향후계획(조치사항)

□ 행정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실시

○ 사전공표목록 확대(327종 492개→350종 520개 업무) 및 재조정에 따른 정보소통광장 공표항목 정비 실시(`15년 상반기)

- 공표주기(시기)와 사업일정의 차이로 인한 공표시기 및 형태 정비

- 신규·폐지된 공표대상 사업 관련 항목 정비

○ 공표시기 도래한 자료 현행화 유지·관리

- 매월 행정정보별 공표시기 점검 후 등록안내메일 발송하여 주기적 공개 독려

- 매분기 공표업무별 등록현황을 통보하여 공표 업무담당자의 인식 제고

○ 등록된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비공개정보 노출여부 수시 점검

- 비공개정보 노출 발견 즉시 비공개조치 후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 행정정보공표의 비공개정보 노출관련 주의사항 수시 안내

□ 위원회 공개절차 및 품질 향상 노력

○ 조직담당관 협업을 통해 위원회 현황 수시 정비·관리

- 조직담당관에서 연 2회 위원회현황 전수조사(1월, 7월) 실시 후 결과 반영

- 서울시 공식위원회 현황 반영한 정보소통광장 위원회목록 재정비 : `15년 3월

○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개 절차준수 및 적극적 회의공개 유도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담당자 연계 교육(연1회)

- 회의공개 담당자 대상 위원회 회의공개 매뉴얼 메일 발송(분기별)

○ 하반기 회의 개최 등록 위원회 중 미공개 회의는 등록조치 예정

- 개최 등록되었으나 미등록된 18개 위원회 회의 공개 : `15년 2월

- 정보소통광장에 회의 개최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미파악된 위원회 회의 추가 공개 조치(민관협력담당관 전수조사 결과 비교) : `15년 3월

□ 백서·정책실명제 공개 및 비공개정보 노출여부 모니터링

○ 반기별 서울시 백서 발간 현황(기획담당관)과 서울도서관 납본 백서 목록을 통해 정보소통광장 공개여부 확인 후 미공개 백서 공개 독려

- 시민대상으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백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의 e-Book에 등록 안내(선거관리법 위촉관련 사항)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는 백서 및 정책실명제 자료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공개대상 정보 노출여부 점검

첨부 : 1-1.  실·국별 행정정보공표 등록현황

1-2.  사업종료 및 공표주기 불일치 행정공표업무

2-1.  정보소통광장 회의 공개 현황

2-2.  실·국별 회의공개 현황 및 기한준수율

2-3.  회의공개 미흡사항

3.     `14년 하반기 서울시 백서 공개목록

4.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