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산지 판단 이행 회신

1. 서대문구 푸른도시과-26202(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번지 일대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건립관련, 기숙사 신축부지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귀 구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산지판단의 주체는 서울시장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산지 판단을 한 후 ‘산지’로 판단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등을 이행요구한 바

3. 우리시에서 서대문구와 이견이 있는 산지전용허가 시기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바, 산지전용 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시(또는 건축허가시)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의제처리 또한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시(또는 건축허가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자문의견이므로

4. 서대문구청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산지판단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법률자문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승춘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02/03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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