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42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경숙	박흥숙	오현		02/03 정경효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형기
	주무관		이수호

2015년도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용역(단가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E/S조정(안)

2015. 1.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상,하수도 4종용역 물가변동에 의한 E/S조정(안)

상수도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시행중인 『상,하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단가계약)』업무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으로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위탁업무 계약현황

□  검침 용역

□  건    명 : 상,하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단가계약)

□  계 약 자 : 에스씨지솔루션즈(주) 대표 구경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34〕

□  계약일자 : 2014.7.15

□  용역기간 : 2014.7.22～2015.7.21(12개월)

□  계약금액 : 단가 금2,502.76원 (총 부기금액 1,309,428,360원)

〔검침-873.94/ 고지서-314.67원/ 정수처분예고서-1,103.33원/

안내문-210.82원〕

Ⅱ	계약금액 조정신청

□ 신 청 인 :  에스씨지솔루션즈(주)

□ 조정사유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이상

발생시점

□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적용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개별적용 노임단가

□ 조 정 율 : 3.57% (인상요구)

□ 조정금액 : 89.34원

□ 제출서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Ⅲ	계약금액 조정 (안)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시행령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3호,

2015.01.05.) 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E/S에 의한 품목조정율 인상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증3.57%

- 검침 인건비: 공사부문 보통인부임 적용(전년대비 3.57% 증가)

- 송달 인건비: 제조부문 보통인부임 적용(전년대비 3.57% 증가)

□  조정단가 : 금2,592.10원(증가액 : 금89.34원)

□  품목별 조정내역

구 분	2차 E/S 조정
	기준단가(원)	변경단가(원)	증가액(원)	증가율(%)
계	2,502.76	2,592.10	89.34	3.57
검 침	873.94	905.14	31.20	3.57
고 지 서 송 달	314.67	325.90	11.23	3.57
정수처분 예고서	1,103.33	1,142.72	39.39	3.57
안 내 문	210.82	218.34	7.52	3.57

□  E/S 조정기준일 : 2015.01.01

□ E/S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후 ‘15.1.1일 검침분부터 적용

□  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총 부기금액 : 금1,335,874,220원 (증 금26,445,860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서 첨부

□  검침용역 년도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원)

구 분		계량기 점검업무등 4종 용역
게약완료시	총 액	1,335,874,220
최초 계약 (‘14.08월~‘14.12월)	집행액	568,591,430
E/S조정 (‘15.01월~’15.07월)	예상액	767,282,790

□  검토자 의견

□  에스씨지솔루션즈㈜이 제출한『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용역(단가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물가변동 조정 내역, 적용대가의 단가 산출근거, 품목조정율, 조정기준일, 등락율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 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73조, 동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지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조정일)을 기준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 변동을 감안하여 에스씨지솔루션즈㈜이 요구한 품목별 조정률을 3.57%(89.34원) 인상하여 2015.1.1.일 검침분부터 적용코자 서울특별시청(재무과)에 검토의뢰하고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  임 : 1. 표지제출문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내역서) 1부.

3. 계약금액 조정관련 법조항 및 노임단가 각1부.

4. 용역비 산출내역 1부.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