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665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텃밭조성팀장	민생경제과장
최경선	오철선	02/03 정광현

2014년 자치구 농부의 시장

시비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2015. 02. 02

경 제 진 흥 실

(민 생 경 제 과)

2014년 자치구 농부의 시장

시비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2014년도 도시와 농촌 상생을 위해 추진한 자치구 ‘농부의 시장’의 시비보조금 정산 및 실적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농부의 시장’ 운영

□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 지원예산 : 97,500천원(장터규모 및 횟수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 11개 자치구

○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자매결연 시․군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정례화  및 운영 시설․       장비, 홍보, 기타비용 지원

Ⅱ		사업비 정산 및 실적결과

□ 총  괄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율(%)	집행잔액(원)
97,500,000	73,085,110	75%	24,114,890

□ 세부 집행내역

연번	구 별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집행잔액(원)
계	11개 구	97,500,000	73,085,110	75%	24,114,890
1	종로구	15,000,000	14,230,300	95%	769,700
2	강북구	5,000,000	3,059,100	61%	1,940,900
3	도봉구	5,000,000	5,000,000	100%	0
4	노원구	10,200,000	1,320,000	13%	8,880,000
5	은평구	5,000,000	0	0%	5,000,000
6	서대문구	5,000,000	4,952,100	99%	47,900
7	마포구	11,000,000	10,733,800	98%	266,200
8	영등포구	14,000,000	8,448,950	60%	5,551,050
9	서초구	17,000,000	15,340,860	90%	1,659,140
10	강남구	5,000,000	5,000,000	100%	0
11	송파구	5,000,000	5,000,000	100%	0

□ 추진실적

연번	구 별	개최횟수	참여 시․군	매 출 액
계	11개 구	62회	192개 시‧군	7,165,125,000원
1	종로구	8회	20개 시‧군	247,715,000원
2	강북구	6회	10개 시‧군	78,702,000원
3	도봉구	2회	19개 시‧군	176,125,000원
4	노원구	2회	19개 시‧군	217,327,000원
5	은평구	사업비 미집행
6	서대문구	4회	20개 시‧군	413,426,000원
7	마포구	8회	16개 시‧군	495,000,000원
8	영등포구	11회	12개 시‧군	634,000,000원
9	서초구	12회	18개 시‧군	1,262,000,000원
10	강남구	3회	38개 시‧군	2,509,800,000원
11	송파구	6회	20개 시‧군	1,131,030,000원

Ⅲ		검 토 결 과

□ 사업운영 성과

○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부의 시장을 적극 추진하여 11개 자치구     (은평구 미집행)가 총 62회, 연평균 6회 이상 장터를 개최함

○ 자매결연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설․추석 명절 전에는 제수용품을 판매하여 서울 소비자들과 지방 생산자들 모두  도움 되는 도‧농간 상생실현 함

○ 종로구의 경우 (사)여성환경연대에서 운영중인 ‘마르쉐@혜화동’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관주도 직거래 장터에서 민‧관 공동 직거래 장터 운영 통해 민간  중심 도농교류 활성화 및 기반조성

□ 사업운영 미비점

○ 세월호 참사에 따라 장터가 연기되거나 장기간 휴장되었고 재개장 이후에도  소비심리 위축 및 추모 분위기속 장터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매출부진

○ ’12년부터 자치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강북구, 마포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 월1회 이상 정례화 정착하였으나 00 자치구에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거나 기존상권의 민원발생으로 직거래 추진 어려움

⇨ 전통시장 상인 및 유통관련 단체 등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 필요

□ 사업비 집행결과

○ 교부된 사업비를 농부의 시장 운영 사업에만 적정집행 하였으며,   전액 미집행한 은평구를 제외한 10개 자치구는 평균 75% 집행률을 보였음.

○ 집행 비율 90%미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15년 지원시 미집행 비율  만큼 감축지원(예시, 집행률 80~89%자치구는 10%감축지원)

Ⅳ		향 후 계 획

□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24,114,890원

○ 반납방법 : 자치구에 최종 정산서 통보 후 고지서 발급하여 반납 절차 이행

□ 미집행사유 및 집행부진사유 규명

○ 전액 미집행 자치구(은평구)에 미집행사유서 징구

○ 집행비율 90%미만 자치구에 집행부진사유 제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