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80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대원	장형순	진준호		02/03 권순경
협 조
	경리팀장		박찬호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2015. 2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시 초기 의료비(검진비, 상해진단서 발급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Ⅱ		지원의 필요성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현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84명	26명	18명	13명	27명

※ 폭행 피의자 유형 :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

□ 지원 현황 (2014년 최초시행)

- 총 8건, 9명 지원 (2,075천원)

□ 폭행피해시 소극적 대처 사유

○ 입증절차 및 피의자 고소를 위한 병원 검사 및 서류 발급시 개인비용 부담 발생(상해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보다 많은 비용 발생)

○ 폭행피해를 입은 직원이 폭행피해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Ⅲ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

※ 성폭행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수 있음

○ 현장활동 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당한 대원(성폭행 포함)이 경찰에 고소 및 검찰송치시 필요한 검진비와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 제외자 : 공상자 및 선택적복지 보험 청구자(이중지급 불가)

○ 최초 지원후 합의자와의 합의를 거쳐, 피의자측과 합의한 금액이 지원 금액을 상회할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

□ 폭행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운영

○ 1차 : 자체상담 및 설문지 조사 (각 기관별)

○ 2차 : 집단상담 및 미술치료 (각 기관별)

○ 3차 : 경찰병원 및 정신과 전문의 진료

※ PTSD가 심한경우는 바로 3차 기관으로 진료받을수 있음

□ 참고사항(폭행관련 법 규정)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Ⅳ		청구 및 지원 절차

□ 청구시기 : 지원 사유 발생 익월 10일까지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청구시 증빙서류 제출

○ 지원 요청서 (공문)

- 사건개요, 피해자 인적사항, 본인이 지출한 총 의료비 비용,

개인 통장사본 등

○ 병원 검사비용 영수증 1부

○ 상해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

□ 청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폭행피해 발생		공문신청		접수 확인		지급의뢰		입금처리
∙ 현장대원 폭행 발생(피해자)		∙ 검사비 및 진단비, 총 금액 신청 (각 기관) → (안전지원과)		∙ 서류검토 및 확인 (안전보건팀)		∙ 안전보건팀 → 소방행정과 경리팀		∙ 신청 직원 개인 통장입금(경리팀) ∙ 관리대장 등재 (안전보건팀)

Ⅴ		행정사항

□ 폭행피해 당사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의무기록일지에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 각 기관은 폭행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빠짐 없이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기 바람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