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68
결재일자	201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혜미	김세정	정상택	02/02 황인식

2015년 지방재정공시 계획

기 획 조 정 실

( 재정관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지방재정공시 계획

2015년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 23조

□ 추진절차

○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 2015. 2월말

	행정자치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자부
지방재정예산 공시 편람 시달 (1월말)				방침수립 및 공시내용 작성 (2월초)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2월 중순)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 2015. 8월말

	행정자치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자부
지방재정결산 공시 편람 시달 (7월)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 자료수합 공시내용 작성 (7월말~8월초)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8월말)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Ⅱ		2015년 재정공시 개선사항(행정자치부 지침)

□ 공시범위 추가‧확대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공시 추가

-  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등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성과 파악을 위해

공시항목으로 추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 확대

-  정부 3.0 정보공개 방침의 일환으로 행사·축제 공개 대상사업 확대

(광역 1억원 → 5천만원, 기초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세부항목 확대 : 7개 → 17개(기존항목 세분화*)

* ① 인건비, ② 인쇄비, ③ 소모품비, ④ 제세공과금, ⑤ 보험료, ⑥ 출장비, ⑦ 연구개발비,

⑧ 업무추진비, ⑨ 연료비, ⑩ 기타행사 운영비, ⑪ 홍보 및 광고비, ⑫ 행사관련 시설비,

⑬ 임차료, ⑭ 외빈초청여비, ⑮ 행사실비보상비, ⑯ 감가상각비, ⑰ 기타

○ 통합공시 정보를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뉴 재구성

○ 통합공시 항목 추가 및 시각화

□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지역주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제시

- 재정공시 접근경로 최소화,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효율화, 통합공시 접근성 제고

○ 자치단체 홈페이지 외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Ⅲ		2015년 재정공시 내용과 범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분야 46개 세부항목(첨부 1 참고)

□ 특수공시

○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시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 가급적 시민전체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014회계연도 특수공시 사업(12개 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환자안심 병원 운영 ▸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 ▸ Agro-City Seoul 조성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구리암사대교 건설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 마을박물관 건립지원 ▸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지원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 ․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4호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15명, 임기2년

○ 당연직(4)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위  원 -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11) :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촉

□ 심의내용 :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3개분야 8개항목 공시사항

○ ‘예산’ 기준 재정공시 사항

분 류	1. 예산규모	2. 재정여건	3. 재정운용계획
세부항목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일정 : ’15. 2. 26.(예정)

Ⅳ		행정사항

□ 공시자료 작성․검토

○ 재정관리담당관 : 예산공시 프로그램(www.e-hojo.go.kr)을 통한 조회,

수치 참조하여 자료 작성

□ 재정공시내용 공시

○ 정보기획관     : 홈페이지 게재

○ 시민소통기획관 : 시보 게재

첨 부  1.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1부.

2. 관련법규 1부.

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부(별첨).  끝.

(첨부1)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분류		2013년(40개)	2014년 개편(46개)
공통공시	1. 총괄	∙ 2.～11. 총괄표	∙ 2.～11. 총괄표
	2. 살림규모	∙ 세입･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지표(재정자립도, 자주도,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5. 채권	∙ 채권 현황	∙ 채권 현황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이전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8. 기금, 지방 공기업 등	∙ 기금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기금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 기금성과분석결과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현황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7개→17개 항목)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수의계약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2013년과 동일

▸ 푸른색 굵은 글씨는 2014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공시항목

(첨부 2)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

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재정운영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공기업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4.「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6.7.19, 2010.1.7>

제21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9, 2010.1.7>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2조(공시 주관부서) 재정공시 주관부서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3조(공시자료의 제출) 제22조의 재정공시 주관부서가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