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448
결재일자	2015.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류종욱	전완상	엄연숙		02/02 박문규
협 조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2015. 2.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2015.2.28.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시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해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된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공고	: 2014. 9.30(화)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10. 7(화)

❍ 사업제안서 접수	: 2014.10.28(화)~10.29(수)

❍ 1개 법인 신청으로 재공고	: 2014.11. 4(화)

❍ 사업제안서 접수	: 2014.11.17(월)~11.18(화)

❍ 적격자심의위원 추첨	: 2014.12.19(금)

❍ 적격자심의위회 개최	: 2014.12.24(수)

❍ 위탁운영법인 선정 결과 공고	: 2014.12.29(월)

❍ 협약서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 회신	: 2015. 1.14(수)

Ⅱ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 규    모 : 대지 5,521㎡ / 건물 6,919㎡

❍ 주요시설 : 본관, 나눔관, 희망관, 창조관

❍ 조    직 : 4과 37명

□ ’15년 훈련계획

❍ 정규과정(주간 1년, 야간6개월) : 18개 학과 1,100명

❍ 단기과정 : 5개 학과 260명

※ 훈련 규모는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Ⅲ		위‧수탁 협약 개요

□ 수탁법인 :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대표 : 안성수)

□ 위탁기간 : 2015. 3. 1. ~ 2017. 2. 28.(2년간)

□ 위탁사무

❍ 학교시설 및 장비 관리

❍ 조례에서 정한 직업훈련사업

❍ 기술교육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Ⅳ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 사업의 범위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협약서 붙임), 위‧수탁사무 및 기타 사업 조정
3	위□수탁 운영 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작성, 고용승계 노력, 고용 유지 노력,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
5	재산의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 이후 설치‧구입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정기적인 재산의 점검 의무
6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 수준 및 성과목표 설정, 시의 수정‧보완 요구 포함, 사업변경에 대한 시의 사전 승인 필요, 사업결과 보고 의무
7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전용 카드 사용, 회계책임자 임명, 사업비 신청 방법
10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비 분기별 정산서 제출 및 부수수입(이자수입 등) 반납, 타당하지 않은 정산에 대한 시정요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및 회계검사, 사업만료 및 해지의 경우 채무 변제 의무
11	수익금의 징수□처리	시설 이용료□비용 징수 및 승인, 징수한 비용에 대한 반납 의무
12	지도□점검 등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성과평가 실시,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재위탁 시 활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3	손해배상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제3자의 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과실 또는 회계부정에 대한 손해배상
14	협약의 변경	협의 후 서면에 의한 협약 변경
15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해지에 관련되는 사항 규정과 해제 시는 30일전 서면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규정
16	자산의 인도 등	협약 만료 및 해지 시 관리재산 시에 반납 및 서울시 또는 차기 수탁기관에 대한 협력의무, 고용직원에 대한 책임 규정
17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협약이행보증 등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안전사고대비 재해보험 가입
19	정책협조의무	직업훈련사업 정책의 변화에 대한 협조의무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소송 관할 법원
22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Ⅴ		추진일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5. 2. 6.까지

□ 이행보증서 및 사업계획서 청구 및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