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법령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875호(2015.1.2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수행하는 지반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시추공 29,000여공)하고  각종 공사 설계시 참고하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반정보(지질에 대한 주상도 및 단면도와 실내시험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웹서비스하고 있는 지반정보자료는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에서 건설공사시 생산된 지반보고서를 제출받아 우리시에서 직접 입력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인·허가 공사)와 관련 생산된 지반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4. 또한 최근 지반침하, 동공, 도로함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반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각종 민간공사(인·허가 공사)시 생산된 지반조사보고서 자료를 전수 확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오니 귀중한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법 시행규칙 법령개정 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재구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연섭		공간정보담당관	02/02 조봉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126	(		)	접수		(		)
우	134-85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
전화	2133-2852	/전송	2133-1073	/	kang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