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 통보 알림

1. SH공사 택지판매2팀-143(2015.1.19.)호, 택지판매2팀-273(2015.1.29.)호 및 택지판매2팀-277(2015.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조성 완료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정하여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귀 공사가 우리시에 2014.12.31.기준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2015.1.19. 통보하였으나, 우리시는 착수가능 시점에 대한 소급적용시“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등 기업에 개발지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4. 귀 공사에 기업에 통보문서가 도달되는 시점 이후로 개발기한이 적용되도록 2015.2.1.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귀 공사에서 2015.1.30. 문서로 2014.12.31. 기준과 2015.2.1. 기준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우리시에서는 기업에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기업에 문서 도달 가능시점인 2015.2.5.을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귀 공사에서 개발기한제도 및 관련 업무에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토지사용 가능일자 통보시 적용시점 이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 입주계약기업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입주지원팀장	김미서		마곡사업과장	전결 02/02 마채숙
협조자
시행	마곡사업과-93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
전화	2133-1521	/전송	2133-1015	/	ifyouw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