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주 가스폭발사고” 지자체 책임 보도 관련 현장안전조치 철저 이첩시달

1. 관련근거

○ ‘15.1.28.(수) 시민안전관리 상황보고시 본부장님 지시 『여주 가스  폭발사고 지자체 배상관련 유사사례 방지 철저』

○ 재난대응과-2058(2015.1.28.)호 “여주 가스폭발사고 지자체 책임 보도 관련 현장안전조치 철저 지시”

2. 사고개요 / 보도내용(판결내용)

○ 사고개요

- 일    시 : 2008. 9.22(월) 22:13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상가건물

- 인명피해 : 사망2, 부상21

- 내    용 : 사고발생 전 119로 가스 누출 신고, 소방서 안전점검

(밸브차단) 귀소(지하에 누출된 잔류가스 배출 미흡)

7분여 뒤 가스폭발로 지하1층 천장 붕괴

○ 보도내용(판결내용)

- 소방관 현장 출동하고도 사고 발생 예방 못한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 대법, 경기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1억3천여만원 지급판결

3. 현장안전조치 철저

○ 가스, 붕괴 등 안전사고 관련 출동시 유관기관 통보 및 합동 현장 조치 철저

○ 사고 발생 우려 시 우선 인명대피 조치 및 소방통제선 설치

4.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조속히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휘관 포함 전직원에게 교육하시기 바람

○ 비번자 전달교육 실시후 근무일지 기록 철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항일		대응총괄팀장	김철수		재난관리과장	02/02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4	(		)	접수		(		)
우	157-230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 630-2)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mango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