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42
결재일자	2015.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최진선		02/02 이건기
협 조
	도시안전본부장		代권기욱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대상 확대시행 계획

2015.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대상 확대시행 계획

우리시 주요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중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관련, 시 차원의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 ‘15. 1. 30. 행정2부시장 지시(요청)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점검 필요

- 1월중『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점검결과 보고시

Ⅱ		추진현황

□ 추진경위

❍ ‘14. 12. 31. 2015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제405호)

❍ ‘15.  1.   5.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위촉 안내문 발송

- 점검위원 : 7개 전문분야 98명

❍ ‘15. 1. 30. 1월중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결과 보고

□ 그간 활동결과

❍ 기    간 : ’15. 1.10. ~ 1. 30.

❍ 점검현장 : 4개현장(한강사업본부 1, 자치구 1, SH공사 2)

❍ 점검인원 : 4개팀 12명(교수 1명, 산업계 11명)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총 35건(안전관리 18, 품질관리 15, 기타 2)

Ⅲ		기동점검 확대 운영

□ 점검대상 확대

❍ 그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공사현장은 자체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시 기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시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체계 유지 필요성이 대두되어 ‘15.2월부터 시 기동점검 대상에 포함 시행

□ 대상 현장 : 총 190개소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시, 자치구, 공사‧공단 시행 토목·건축·택지·조경)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계	190	67	2	5	1	63	52
도로, 교량	25	24	-	-	-	-	1
터널, 지하철 지하차도, 주차장	39	26	-	3	-	4	6
상‧하수도	50	10	2	-	-	36	2
건 축	56	4	-	-	-	23	29
택지조성	8	-	-	-	-	-	8
조 경	12	3	-	2	1	-	6

□ 점검반 편성

❍ 점 검 팀 : 3개팀 9명 내외 (현행을 유지하되 점검대상은 확대)

토목분야(Ⅰ) 점검반 (72개 현장)					토목분야(Ⅱ) 점검반 (62개 현장)					건축분야 점검반 (56개 현장)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 주차장, 택지조성				점검분야	상하수도, 조경				점검분야	건 축
주관팀 (필요시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토목심사팀 (지원팀, 조경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 토목Ⅰ, Ⅱ 점검반은 점검분야가 유사하므로 상호 점검현장을 제한하지 않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총괄 : 심사총괄팀>

□ 점검반 운영(현행 유지)

❍ 점검빈도 : 주 1회(월 4회 중 1회는 휴무일 점검)

❍ 점검절차 및 방법

<절  차>

점검위원 선임		점검현장 선정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반>		<기동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반 주도하에 점검대상 현장 선정 및 점검 실시

- 점검반 자체적으로 대상현장 선정 및 반장 선임, 반장 주도하에 점검실시

※ 필요시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주요 공종 추진 등 특정현장 점검 필요시)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주관팀이 논의하여 결정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작성 및 조치결과서 관리

- 발주부서 조치결과 내용이 지적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위원 피드백 실시후 재조치 또는 종결 처리

□ 주요 점검내용(현행 유지)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 설계‧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행 등 안전관리 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대상 확대시행 내용 통보(도시기반시설본부)

❍ 시행일 : ‘15. 2. 3. 점검시부터

붙임 : 점검대상 공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