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구역결정취소(대법원판결)에 따른 사업추진관련 질의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4호(2015.1.7) 및 서울시 송파구 주거재생과-1211(2015.1.28)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결정 취소소송의 패소(마천1구역 : `14.3.13, 마천3구역 : `13.6.13)에 따라 일몰제 적용여부, 일몰제 적용 기산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가능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송파구 재질의 요청 공문 1부.

2.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질의서 1부.

3. 법률자문 검토 결과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옥		재정비관리팀장	안중욱		주거사업과장	02/02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4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225	/전송	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