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5675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호진	代이호진	성은희	12/29 조현옥

2014년도 제2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4.1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제2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일괄 결정 등에 대한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12.19.(금) 15: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12명

❍ 이순형(위원장), 이숙진(부위원장), 강명숙, 고성희, 김선정, 박순복, 이남정, 이성희, 이수현, 이주영, 장미순,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 안  건

❍ 보고안건(3)

- ’14년도 주요 보육사업 추진 실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안)

❍ 심의안건 1

- ’15년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일괄 결정

❍ 심의안건 2

- 수납한도액 영유아 구분 결정

- ’15년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Ⅱ		심의결과

□ 심의안건 1

❍ ’15년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일괄 결정 → 서울시장 일괄 결정

□ 심의안건 2-1

❍ 수납한도액 영유아 구분 결정 → 영유아 구분 없음

□ 심의안건 2-2

❍ ’15년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5만원

나. 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8만원

다. 가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8만원

Ⅲ		향후계획

□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및 의견수렴 : ’14.12월 말

□ 특별활동비 등 수납한도액(안) 최종안 마련 : ’15.1월 초

-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각 필요경비당 적정 수납한도액 조사·분석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5년 1월 초

- 영유아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