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조성담당관-10413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마곡조성담당관	마곡사업추진단장
강종삼	임대운	代임대운	12/18 박희수
협 조	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
	건축계획팀장			김명수
	토목계획팀장			이종진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2014.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SH공사에서 신청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면    적 : 3,665,722㎡ (강서구 마곡동 일원)

□ 시 행 자 : SH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14.12.31

□ 추진경위

- '07.12.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실시계획 인가

- '10. 2.11.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 9.30.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 9.22.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3. 7.25.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4. 5. 8.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2		개발·실시계획 변경 추진경위

□ '14. 7. 7.	강서구 경유 신청 (SH공사 → 강서구)

□ '14. 7.18.	강서구 경유 완료 (강서구 → SH공사)

□ '14.10. 7.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4.10. 8.	관계 기관․부서 협의 (국토교통부 등 99개 기관·부서)

□ '14.10.23/10.31.	관계 기관․부서 협의의견 통보 (市 → SH공사)

□ '14.12. 4.	개발․실시계획 변경 도서 제출 (SH공사 → 市)

3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 공동주택 8, 9, 10-1, 11, 12단지 임대, 분양 가구수 변경

- SH공사에서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무상귀속 협의 조서 추가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사항 반영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 변경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7.12.28. ~ 2014.12.31.

- 변경 : 2007.12.28. ~ 2016.12.31.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7.12.28. ~ 2014.12.31.

- 변경 : 2007.12.28. ~ 2016. 9.30.

□ 산업단지 개발기간

- 당초 : 2008.12.30. ~ 2014.12.31.

- 변경 : 2008.12.30. ~ 2016.12.31.

□ 시행기간 변경사유

- 중앙공원 조성등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주택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변경(안)에 대한 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의견제출기관 : 서울지방항공청, 녹색에너지과, 역사문화재과, 물관리정책과, 강서구청, 강서교육지원청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SH공사) : 따로붙임

5		관련 법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임

6		조치계획

□ SH공사에서 신청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추진.

따로붙임 1)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1부.

2) 관계도서(별도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