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660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창길		이철	11/27 최진선
협 조	품질시험소장			권영찬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일  시 : 2014. 11. 24.(월) 10:00〜16:00

□ 장  소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주요 현안 업무보고(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의원별 질의 응답

□ 참석자 : 27명

❍ 시의원 : 8명

-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주찬식·김동율·오봉수·유광상·유청·이석주의원

❍ 기술심사담당관 : 19명

- 기술심사담당관 : 11명(최진선 담당관 외 10명)

- 품질시험소 : 8명(권영찬 소장 외 7명)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8건

1) 신기술 활용심의 및 설계심의 경우, 특정 위원이 편중되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 심의위원 선정시 골고루 다양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문종철 의원)

2) 최근 시행한 빗물펌프장의 설계의 경우, 대형 6개 업체가 대부분 용역수행을 하였음. 중소 설계용역업체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의 개선 노력 필요 (문종철 의원)

3) 건설신기술 적용이 업체의 영업 능력보다는 기술력에 좌우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공문 시행하여 기술력 있는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찬식 의원)

4)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유 청 의원)

5) 발주기관이 갑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계약분쟁심의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사·분석하여 다음 회기 때 보고할 것. (유 청 의원)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미흡 등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 발송 등 예방관리하여 동일·반복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오봉수 의원)

7) 서울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 관련 2013년도 품질시험소와 타시험소간 의뢰건수가 상이한 사유 및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소와 타시험소의 이용 현황 제출, 품질시험소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오봉수 의원)

8) 공공시설물 건설 후 불성실한 하자보수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김진영 의원)

나. 건의사항	………………………………………………	6건

1)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문종철 의원)

2)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주기가 약 5~7년이므로 점검의 내실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주기(3~4년) 단축 필요 (이석주 의원)

3) 신기술 활용을 보면 2008년 이후로 최근 활용실적이 급감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 촉진 대책 검토 (이석주 의원)

4)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 및 시공사에 소속된 위원 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기관(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참여비율이 높아지도록 보완 필요 (이석주 의원)

5) 기술용역이 많이 시행됨에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용역이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관리 필요 (주찬식 의원)

6) 용역참여기술자의 자격증 불법 대여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강화 필요 (유 청 의원)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10건

1)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배점 기준표 (문종철 의원) - 기술관리팀

2) 건설공사장 기동점검결과 수서배수지 건설공사의 벌점부과(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문종철 의원) - 기술관리팀

3)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의 설계심의 조치결과 (이석주 의원) - 심사총괄팀

4)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및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대상 선정기준 (김동율 의원) - 기술지원팀

5) 기동점검반 공사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 결과 재확인하여 제출 (유광상 의원) - 기술지원팀

6)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자료 (유청 의원) - 건축심사팀

7)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기한내 미처리 사유 (유청 의원) - 품질시험소

8) 2013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13번)의 추진내용중 KS자재 품질시험과 관련, 법령개정등의 건의를 하지 아니한 사유 및 2014년도  KS자재 불합격현황 제출 (김진영 위원장) - 품질시험소

9)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실시 결과 (김진영 위원장) - 심사총괄팀

10) 시설물 내진설계 잠정 기준, 공공 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 신기술 관련 발주기관별 자체 공법선정위원회 현황 (김진영 위원장) - 심사총괄팀

□ 조치계획

❍ 법령개정 건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조치 (담당팀)

❍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제출(담당팀)

붙임 : 의원별 주요 질의답변 내용 1부.  끝.

<붙임>

의원별 주요 질의․응답 내용

<문종철 의원>

❍ 벌점 부과대상이 50억원이상은 큰 것이 아닌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할 의향은 ?

□ 답변 :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비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음

❍ 빗물펌프장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68건이고 대형 6개 업체가 대부분 용역수행을 하였음. 과연 배점기준표를 신뢰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중소 설계용역업체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의 개선 노력 필요

□ 답변 : 세부기준을 보면 업무중복도가 있으므로, 업무중복도 향상을 통해 중소업체 참여기회를 다소 늘릴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음

❍ 신기술 활용심의 및 설계심의 경우, 특정 위원이 편중되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교수, 연구원)보다 민간(용역사, 시공사)심의위원 비율이 많음. 심의위원 선정시 골고루 다양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 답변 : 심의위원 선정시 골고루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특정 분야는 심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정을 못하였고, 민간이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편중되게 심의한 적이 없음. 앞으로도 심의위원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선임하도록 하겠음

❍ 자료제출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배점 기준표

- 건설공사장 기동점검결과 수서배수지 건설공사의 벌점부과(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이석주 의원>

❍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주기가 약 5~7년이므로 점검의 내실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주기(3~4년) 단축 필요

□ 답변 : 점검주기를 6~7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현재 조직담당관에 4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이며 점검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신기술 활용을 보면 2008년 이후로 최근 활용실적이 급감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개선 및 교육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감소하는 이유는?

□ 답변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업 발주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SOC사업도 많이 줄어서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 및 시공사에 소속된 위원 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기관(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참여비율이 높아지도록 보완 필요

□ 답변 : 추후 심의위원 선정시 교수, 연구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계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겠음

❍ 자료제출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의 설계심의 조치결과

<김동율 의원>

❍ 순회점검반 점검실적을 보면 지적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

□ 답변 : 공사 건수가 줄어들었고 2012년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오류사항이 사전에 필터링되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또한 상하반기 순회점검 교육 및 사례집 등을 배포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2012년도 지적사항이 아직도 조치중인 건이 있는데 점검만 하고 조치는 안하는 것인지?

□ 답변 : 2012년에 31건이 있는데 현재 4건은 조치된 상태이고 2달에 한번씩 발주기관에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치완료되도록 관리하겠음

❍ 자료제출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및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대상 선정기준

<주찬식 의원>

❍ 기술용역이 많이 시행됨에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용역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관리 필요

□ 답변 : 2004년부터 심사를 시행하고 있고, 용역의 필요성과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음. 발주부서에서 용역 실효성을 검토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 건설신기술 적용이 업체의 영업 능력보다는 기술력에 좌우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공문 시행하여 건설신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답변 : 발주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유광상 의원>

❍ 공사장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 답변 : 발주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아 다시 확인하겠음

❍ 자료제출

- 기동점검반 공사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 결과 재확인하여 제출

<유   청 의원>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답변 :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잘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음

❍ 최근 3년간 계약분쟁이 없음. 이는 발주기관이 갑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계약분쟁심의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사·분석하여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하기 바람

□ 답변 : 보고하겠음

❍ 용역참여기술자의 자격증 불법 대여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강화 필요함

❍ 불합격 자재에 대한 제재방법 및 적발된 건수는 있는지?

□ 답변 : 현장점검시 불합격자재에 대해서는 반출조치하고 있고, 불합격 자재가 현장에 시공된 건은 없음

❍ 자료제출

-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현황

-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기한내 미처리 사유

<오봉수 의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미흡 등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 발송 등 예방관리하여 동일·반복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답변 :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지하철9호선 건설공사관련 2013년도 품질시험소와 타시험소간 의뢰건수가 상이한 사유 및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소와 타시험소의 이용 현황 제출, 품질시험소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 답변 : 별도 보고하겠음

<김진영 위원장>

❍ 공공시설물 건설 후 하자보수 이행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 답변 : 법령개정 건의를 검토하겠음

❍ 자료제출

- 2013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13번)의 추진내용중 KS자재  품질시험과 관련, 법령개정 등의 건의를 하지 아니한 사유 및 2014년도 KS자재 불합격현황 제출

-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실시 결과

- 시설물 내진설계 잠정 기준, 공공 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 신기술 관련 발주기관별 자체 공법선정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