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00(2015.01.28.)호와 관련입니다.

2.「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117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15.1.28.)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 (제5조의2 신설)

나. 회수·폐기명령 법적 근거 명확화(제23조)

다.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 제도 도입(제23조의2 신설)

라.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2 신설)

3.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은 ’15.1.28(수)일자 관보(http://gwanbo.korea.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의약과장)
주무관	김윤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전화	6360-4574	/전송	3707-9749	/	happy2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