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 발간 관련 협조요청

1. 시장요청사항[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 발간('14.6.24)]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입법 건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을 발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민선6기 서울시정 목표와 서울시정 4개년 핵심계획, 60대 주요공약 등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반영되도록 계획 중에 있는 바,

3. 관련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과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당과제(한글파일)원고 검토, 건의자료 현행화 및 개정사항 여부(엑셀파일)를 작성]하여 2014. 2.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 부서별 각 과제는 (붙임1) 선정 과제 목록을 참고하시고 (붙임2) 과제목록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제목록은 원고 초안과 건의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해당 선정 과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개정이 이미 되었는지) / 선정한 과제가 아닌 다른 과제로 대체 하거나 추가 제안·내용 (관련통계 등)이 있는지 / 제안 취지에 맞게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통계수치 등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선정 과제 목록 1부.

2. 과제 목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교통운영과장,안전지원과장,택시물류과장,건축기획과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교량안전과장,복지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서울메트로사장,예방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주거재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보육담당관,동물보호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사회적경제과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도봉구청장(부과과장),38세금징수과장,민생경제과장,물관리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보행자전거과장,대기관리과장,자치행정과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1/30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