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15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경수	이철	최진선		01/30 이건기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신기술활용심의위원

결원위원 추가선임 계획

2015.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결원위원 추가선임 계획

우리시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제4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신분상 변동에 따른 결원인원을 충원하여 심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기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

❍ 위원구성 현황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위원회 250인 이내)

- 임기 : 2년(제13기 위원 임기 : 2014.3.1. ~ 2016.2.28.)

- 구성 : 20개 전문분야 249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7명)

- 현원 : 244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2명)

❍ 결원 : 6명

- 시의원 : 3명(계약관리-이명영, 토목시공-김춘수, 건축계획-김기덕)

- 사망 및 연락두절 : 2명(철도-이인용, 상하수도-유금환)

- 미위촉 : 1명(토목구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기능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및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선정

❍ 심의위원 구성현황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임기 : 2년(제4기 위원 임기 : 2014.4.1. ~ 2016.3.31.)

- 구성 : 11개 전문분야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현원 : 46명

❍ 결원 : 4명

- 시의원 : 3명(계약관리-오봉수, 정희석, 주찬식)

- 사  망 : 1명(상하수도-조석기)

Ⅱ. 심의위원 추가선임 계획

시 의 원

❍ 현  황

- 9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14.7.1)된 후 시의회로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 3명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3명이 추천되었음(’14.9.22.)

❍ 위촉 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규정된 시의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제한은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의결”에 한정되므로 위원회 참여는 가능함

-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추천된 시의원(6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위 원 회	분 야	기존(8대)		시의원 위촉(9대)		비고
		인원	성 명	인원	성 명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계약관리 토목시공 건축계획	3명	이명영 김춘수 김기덕	3명	유 청 조상호 이석주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계약관리	3명	오봉수 정희석 주찬식	3명	문종철 유광상 주찬식

기 술 위 원

❍ 기본방향

- 결원인원(4명)은 법정인원 범위내 관련부서에서 적임자 추천

- 부서 추천자 중 내부 팀장급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가 선임

- 선임위원은 기존 위원회의 잔여임기만 수행

· 건설기술심의위원 : 2015.2.16. ~ 2016.2.29.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 2015.2.16. ~ 2016.3.31

❍ 결원인원 현황 : 4명

- 건설기술심의위원회(3명) : 토목구조(1), 철도(1), 상하수도(1)

※ 기존 미위촉 1명, 사망 1명, 연락두절 1명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1명) : 상하수도(1)

※ 사망 1명

❍ 관련부서 추천

- 추천방법 : 결원인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분야 및 직업군을 고려한 유관부서 추천

- 추천기관

위 원 회	전문분야	직 업 군	추천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 (3명)	토목구조(1)	용역사(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철 도(1)	용역사(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상하수도(1)	시공사(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1명)	상하수도(1)	용역사(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추천기간 : 2015. 2. 2(월) ~ 2. 6(금)

- 심의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젹을 취득한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후 3년(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등

❍ 선정방법 : 부서추천자를 대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내 팀장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선임

❍ 내부 선정위원회 개최 : 2015. 2.11(수)까지

Ⅲ. 향후계획

❍ 심의위원 추천 협조 : 2015. 2. 6(금)까지

- 결원 분야 관련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추가위촉 분야(인원) : 토목구조(1), 철도(1), 상하수도(2)

❍ 내부 선정위원회 개최 : 2015. 2.11(수)까지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해당분야 팀장

❍ 심의위원 위촉 : 2015. 2. 13(금)까지

❍ 심의위원 임기

- 건설기술심의위원 : 2015. 2. 16. ~ 2016. 2. 29.

- 건설신기술심의위원 : 2015. 2. 16. ~ 2016. 3. 31.

첨부  1. 위원회 운영 실적 1부.

2. 건설기술심의위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분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