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산품관련 업무철저 및 학습시간 알림

1. 민생경제과-28403(2014. 12. 1.「불법공산품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계획 시달」)호와 관련입니다.

2. 공산품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교육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교육인정을 받으시고 불법공산품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26.(목)까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업무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위조상품은 벌칙 대상임에도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 법 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특허청에 통보하고자 하니 2015. 2. 4.(수)까지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의견(제출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가. 공산품 안전관리 자체계획 수립(제출) : 2015. 2. 26.(목) 까지

- 자치구별 현장설명회 사전에 협의 할 것

나. 위조상품 단속 의견 제출 : 2015. 2. 4.(수) 까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위조상품은 시정권고 대상이 아님, 벌칙으로 처리해야함)

다. 교육시간 인정 : 4시간(따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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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자치구 직원 공산품관련 교육참석 현황 1부.

3. 특허청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대책팀장	代김익찬		민생경제과장	01/30 代이희대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39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무교로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