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50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송헌영	한명석	강신재	고인석		01/30 남원준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소장			代정희순

공공 조달계약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맨홀뚜껑 및 틀 구매방법 개선계획

2015.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맨홀뚜껑 및 틀 제조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수도자재관리센터	)	무 □

공공 조달계약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맨홀뚜껑 및 틀 구매방법 개선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 조달계약 분야 甲乙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맨홀뚜껑 및 틀 구매방법 개선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 토 배 경

□ 시「甲乙관계 혁신」추진에 따른 공공 조달계약 분야 규제개혁 필요성 대두

○ “甲乙관계 혁신 대책” 시장님 기자설명회 개최(’14. 8. 26.)

○ 「甲乙관계 혁신 대책」 수립 : 시장방침 제234호(’14. 9. 2.)

○ 「공공계약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甲乙관계 혁신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재무과-41669호(’14. 9. 16.)

□ “맨홀뚜껑 및 틀”에 대한 기술심의 실효성 미흡

○ 신규 자재 사용승인 관련 「내부 검토회의」(’15. 1. 20.) 결과 “맨홀뚜껑 및 틀”에 대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의견 도출

“맨홀뚜껑 및 틀”은 상수도에서만 사용하는 자재가 아니라 한전, 체신, 하수도 등에서도 도로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반 공사 자재(환경부 수도정책과-1863호, ’14. 4 .7.)로 상수도용으로서의 특수한 성능이 필요치 않아 기술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개요 >
□ 근거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13. 12. 18.)] □ 목적 : 신규 자재, 공법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성능 검증 □ 대상 : 비굴착 갱생공법 등 신기술 ․ 신공법, 신규 자재 □ 절차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또는 내부 검토회의) ⇒ 상수도기술심의(실무)위원회

※ 현재는 상수도 기술심의 통과 제품(업체)만 조달 구매

Ⅱ		개선 필요성

□ 규제 개혁의 필요성 대두

○ “맨홀뚜껑 및 틀”의 경우, 일반 공사 자재로 상수도용으로서의 특수한 성능이 필요치 않아 상수도 기술심의 대상으로 부적합

- 조달 등록된 업체의 제품은 단체표준을 만족하고 있어 별도의 검증 불필요

☞ 상수도용 “맨홀 뚜껑 및 틀” 자재는 일반 공사용 자재로 수도법에서 규정한 수도용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환경부 수도정책과-1863호, ’14. 4. 7.)

☞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14. 2. 28. KS D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한국주물협동조합)으로 이관

※ 밸브 등 물에 접하는 자재 및 성능 검증이 필요한 이탈방지 압륜 등 상수도용 자재는 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비효율화 및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상수도 기술심의 유지 필요

○ 관련 업계에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를 진입장벽 또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개선 필요

【 타 기관 사례 】

- 지자체, 서울시 자치구, 한전, 도시가스, 통신,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도 별도의 심의나 규제 없이 공사 담당이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조달 구매

□ 특혜 의혹 불식 및 기술개발 촉진의 필요성 대두

○ 당초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재 구매의 투명성 확보를 추구하였으나, 일부 승인자재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변질

⇒ 제한된 업체(기 승인된 6개 업체)의 제품 사용을 조장하는 역기능 발생으로 특혜의혹 및 민원발생 우려

○ 기 승인된 업체 대부분이 타 업체와의 경쟁이 없어 기술개발 노력 미흡

⇒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필요

Ⅲ		구매 방법 개선(안)

□ 개선방안

○ “맨홀뚜껑 및 틀”에 대하여는 철근, 레미콘과 같은 일반 공사용 자재와 동일하게 상수도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단체표준 및 조달청 조달등록이 완료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사업소 수요량을 수합하여 조달구매 시행

- 잠금장치 등이 있는 특정 제품(생산․납품사가 1개인 경우)은 사업소에서 구매 요청 전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자재 구매 요청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총괄 수합시 특정제품 심사 대상 2천만원을 넘게 되므로 요청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매 요청기관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심사 시행)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요 >
□ 근거 :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 [행정제1부시장 방침 제559호(’09. 11. 12.)] □ 목적 :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최소화 □ 구성 : 위원장 포함 5~7명 (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위원 5~6급)

□ “맨홀뚜껑 및 틀” 구매 절차도

○ 다수 공급자 제품

사업소 자재구매 요 구	⇒	수도자재관리센터 수합	⇒	조달청 자재 구매 요청 (모든 조달등록 제품 대상)	⇒	다수공급자 경쟁(가격제안) (조달청)	⇒	낙찰업체 납 품

○ 1인 공급자 제품

사업소 특정제품 심 사	⇒	심사결과 통보 및 자재코드 생성 요청 (사업소→자재센터, 기 코드 부여자재는 심사결과만 통보)	⇒	사업소 자재 구매 요구 (자재관리 시스템)	⇒	수도자재 관리센터 수 합	⇒	조달청 자재구매 요 청	⇒	해 당 업체에서 납품시행

Ⅳ		행 정 사 항

□ “맨홀뚜껑 및 틀” 구매 개선방안 관련 부서 및 업체 통보

○ 개선방안 본부 및 수도사업소 통보 : 시설안전부

○ 내부 검토회의 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내부 검토회의 대상제품 생산업체(주식회사 정원주철)] : 시설안전부

○ 기타 관련 업체(기 승인 6개 업체 및 신규 납품희망 업체 등) 안내 : 수도자재관리센터

□ “맨홀뚜껑 및 틀” 구매 개선방안 시행 : ’15. 2. 1. 부터

□ “맨홀뚜껑 및 틀” 자재검수 등 철저 : 수도자재관리센터

○ 구매방법 개선에 따라 철저한 자재 검수 시행

○ 불량자재 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청 공문 통보 및 제재 협조요청 등 후속 조치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