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79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정보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원유복	황선아	김기병		01/30 代김종근
협 조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1.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기구 설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2.10일)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15. 1.13 : 규칙안 개정 계획 수립

○ '15. 1.14 : 규제사전심사 결과 (신설 규제 없음)

○ '15. 1.15 : 공공갈등진단 결과 (원안동의), 비용추계 불요

○ '15. 1.16 :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대상)

○ '15. 1.19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외법령)

○ '15. 1.2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5. 1.~ :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생략

Ⅱ		개 정 내 용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에 반영

- 통계사무 변경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을 당초 “행정국장” 및 “정보공개정책과장”에서 “정보기획관” 및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제2항)

Ⅲ		향후 추진일정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5. 2.10일 (화) ※ 서면심사 예정

○ 규칙안 공포               : '15. 4. 2일 예정

붙임 : 1. 제안설명서 1부.

2.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