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59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정갑평	김윤수	01/29 이철해

201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2015. 1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201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적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련업체 적정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차량의 악취저감

2		시 설 현 황

※ 2014. 12월말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 계	500인조 이상	500인조 미만
610,730	3,145	597,482	11,607	595,978

□ 분뇨처리시설 현황                            (단위 : ㎘/일)

구 분	계	중 랑 (성동구 송정동)	난 지 (고양시 현천동)	서 남 (강서구 마곡동)
시설용량	10,500	4,000	4,500	2,000
처 리 량	11,222	3,730	4,382	3,110

□ 분뇨․정화조관련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83	54	49	80

3		세 부 추 진 계 획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 및 증설

◦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 신규 설치시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건축물 대장 확인

※ 건축물 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정화조 산정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과대 설계 방지(지나친 여유율 배제)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시 과대 산정 제한

․ 적정 정화조용량에 대한 여유율을 10% 이내로 제한

․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과다설계 및 시공방지 안내 및 교육실시

-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발생량 2㎥/일 초과인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면제

오수처리시설	⇒

․ 하수처리구역 밖의 1일 오수발생량 2㎥/일 이하

(정화조설치)

․ 우수․오수 분류식하수도지역

․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정 화 조	⇒

․ 오수처리시설 또는 우수․오수 분류식하수도 지역

․ 하수관거 정비구역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

◦ 변경신고 : 정화조 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본체의 교체시

- 변경설계도서, 변경증명서류 징구 및 확인

◦ 설계․시공(하수도법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반드시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 건축주 자가 시공, 무자격업체 시공 금지

- 적용면제

․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 목적 또는 연구기관의 시험용 시설 설치시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직접 제조 시공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하수도법 제35조, 시행령 제25조)

-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 초과시

․ 2배 이상인 경우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 또는 처리용량 증설

․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배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2배 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오수발생량 용량 산정 방법

․ 환경부 산정기준에 의거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3-6호(‘13.1.18)]

․ 동일인이 2개동 이상의 건물을 연접부지에 소유 : 건축 연면적 합산처리

․ 수차례 증축 : 각 증축면적 합산처리

□ 준    공(하수도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건물소유자가 설치․변경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신청서를 자치구에 신청

◦ 제조업체 제품(PE, FRP) 설치시 설계 ․ 시공업체에서 재질검사 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

- 부적합통지시 시설개선 조치 후 재신청

◦ 5일이내 현장조사 후 준공검사조서 작성(자치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배출장치, 방충망, 악취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준공된 시설은 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새올환경행정시스템에 입력

- 설치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조치

□ 폐    쇄(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 처리시설 폐쇄시 자치구에 신고

- 폐쇄방법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첨부

-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철거신고서 제출로 갈음

- 시장이 직접 폐쇄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폐쇄방법, 오수배수관 도면)

◦ 이행사항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할 경우 오수와 찌꺼기 완전 제거 여부

- 미 철거시 오수와 찌꺼기 완전 제거 및 오수 유입시설 밀폐 여부

-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

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조 이상 정화조

◦ 방    법 :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052호 제6조 별표2)에 따라 실시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대상(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처리시설 및 11인용 이상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 수질기준 제외대상은 자치구 연간 자체계획 수립 후 시설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악취저감 및 안전관리) 계획은 별도 수립 시달

◦ 중점점검사항

-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 유입 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행위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운영시 금지사항 】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비정상 운영신고 처리(하수도법 제39조제3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4조)

◦ 비정상운영 신고(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변경, 보수시

-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시, 단전․단수시

- 기후의 변동 또는 이물질 유입시, 천재지변․화재 등

◦ 처리절차

- 신  고 : 개선기간, 개선내용, 설계도서 및 비정상운영사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신고

- 통  지 : 자치구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통지

- 검  사 : 개선기간 만료 시 7일 이내 개선완료 상태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면제

□ 운영기구 설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 대   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관리업무

- 공동 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유지

․ 운영기구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간주

◦ 신고절차

- 준공 적합통지일로부터 110일 이내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지정

- 대표자 지정 10일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건물소재지, 건축연면적, 소유자,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신고

3.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 내부청소 사전안내(각 자치구 관련조례)

◦ 내부청소일 2월 이전 사전안내(1～2회)

◦ 내   용

- 청소시기, 용량, 요금, 청소의무사항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 월 2회 안내 대상시설 구분하여 안내 실시 등

□ 내부청소 시행(하수도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제33조)

◦ 주   기 : 연 1회 이상

․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배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2배 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방   법 :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요청하여 청소시행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

- 수집 후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

□ 내부청소 미이행 조치(각 자치구 관련조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촉구

- 1차 : 청소기간 경과 후 즉시, 2차 : 1차 독촉 후 월1회 이상

- 신규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 도착일 1월 이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 명시

◦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시행령 별표8)

- 촉구 이후에도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하수·분뇨관련 영업자 관리

□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강화(하수도법 제69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차량 현황

(‘14. 12. 31 기준)

업체	계	3톤 미만	3 ~ 5톤	5 ~ 10톤	10톤초과
54	372대	19대	76대	120대	157대

◦ 지도․점검 실시(분기1회 이상)

- 업체점검, 작업현장점검 구분실시

- 허가기준 준수여부, 각종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 종사원 교육(분기1회 이상)

- 청소지연, 불친절, 팁 요구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여론조사 활성화(분기1회 시민만족도조사)

- 전화 또는 설문지(40가구 이상/분기) 배부 등 주민불만 수렴 및 만족도 향상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확행

◦ 분뇨수집․운반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관리강화 : 연2회 점검

- 차량 탈취기(상하역 작업시 악취방지) 활성탄 필터 주기적 적기교체

․ 탈취용 활성탄 필터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비치 제공

- 약액충진식 차량의 경우 활성탄 탈취기로 교체 유도

․ 탈취용 약액(이산화염소)충진은 수집운반업체 자체 조달 보충

- 차량외관상태, 흡입호스 및 부대장비 등 적재상태 청결유지

※ 서울시의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의 합동 점검 : 분기1회 이상 실시예정

◦ 분뇨수거량 전자 계량시스템 도입 운영

- 전자감응식 수위계를 부착하여 계량의 정확성 확보 및 민원 분쟁 사전방지

- 기존차량 단계적 보급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관리업체 지도․점검

◦ 설계․시공업체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

․ 부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조치

-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 등

◦ 관리업체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준수사항의 이행실태,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 등

4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실적 제출일자 엄수(물재생시설과에 제출)

◦ 매월 추진실적 서식을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추진실적을 서식(변경 금지)에 따라 작성하여 매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매반기 실적은 매월 추진실적에서 정리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매반기 추진실적 제출은 생략하기 바라며, 추진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기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적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