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 안녕하십니까?

2. *****서‘서울시가 불법체류자에게수백억 지원약속’했다는 광고를 보시고

세금낭비의 문제가 있다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이 참여하여 합의한 평결(아동에 관한한 국적을 불문하고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의 결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우선하여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육료 지원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한 후 정부 및 교육청과 협의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차근 차근  추진하다는 결정임을 안내드립니다.

5. 서울시 인권보호와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서울시와 시의 소속기관 및 시의 투자 출자한 기관, 시가 지원하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 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시장에게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인권배심원제도>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인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평결)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끝.

주무관							정진숙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1/29 박동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1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2층)															/
전화		2133-6378						/전송			2133-0797					/	jpinkle7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