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73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이노성	01/29 강필영
협조
	주무관		김경령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산업일자리분과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1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산업일자리분과회의 개최결과 보고

녹색산업 활성화와 에너지일자리 확대방안 논의 등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산업일자리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1.28.(수) 16:00~17:50

○ 장    소 : 11층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 참 석 자 : 12명

- 참석위원(8명) : 기준학 위원장외 7명

- 서 울 시(9명) : 환경정책과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에너지효율화팀장, 전력관리팀장, 녹색산업팀장, 업무담당자 등

□ 회의내용

【 회의안건 발제 】

○ 서울시 공공시설 BEMS 시범 보급사업

○ 에너지 신산업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

○ 2015 서울시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주요안건 토의 】

○ 서울시 공공건물 BEMS 시범사업 검토

○ 서울시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 정책 시사점 등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성과분석결과 적합성 검토

□ 회의결과

【 발제내용 】

○ 서울시 공공시설(서북병원) BEMS 시범 보급사업

- 발    제 : 에너지효율화팀장(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BEMS 도입 및 고효율보일러 2기 교체(사업추진과정에 타 병원에서 모니터링, 결과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확대 추진)

- 소요예산 : 548백만 원(시비 384백만 원, 국비 164백만 원)

○ 에너지 신산업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

- 발    제 : 김훈상 위원(엑센츄어코리아)

- 주요내용 : 스마트그리드 해외사례 및 세부내용 등

○ 2015 서울시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 발    제 : 전력관리팀장(녹색에너지과)

- 주요내용 : 국내 스마트그리드 추진경과 및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 소요예산 : 800백만 원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발    제 : 조항문 위원(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원전1단계 사업의 산업부문 투자효과 및 일자리창출효과 등

【 논의사항 】

○ 기준학 위원장

- 과거 BEMS 시범사업 결과 전력절감효과(5~7%)가 있었음

- 초기에는 병원, 호텔 등 건물주와 수혜자가 동일한 건물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산하여 우수모델을 구축하고, 세금감면 등 추가 혜택 부여

-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소규모 감축사업장을 집단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것임

- 산업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조사방법을 준용하여 에너지산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항문 위원

- 서울의 일자리가 약 450만 개로 추산하고 있음

- 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2만 여개로 산정되어 총 고용량에 대한 오차범위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신뢰도 향상에는 어려움이 있음

- 주택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HEMS 확대가 요구되므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에 의무화제도 도입이 필요

- 스마트그리드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전체를 무정전 시스템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제임

○ 김훈상 위원

- 국내에서 많은 시범사업들이 시행되었으나 결과는 명확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평가된 사업도 발표된 적이 없음

- 전력공급권을 가진 한전과 협조가 없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준으로 추진이 어려움

- 암스테르담 사례와 같이 서울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역할이 바람직함

○ 박용신 위원

- 고용효과 등에서 유발계수를 사용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큼

-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의 효과 추정이 필요

□ 기타사항

○ 제4차 회의 개최일정 협의 : ’15.2.24 16:00(11층 회의실)

○ 회의주제 및 발제

- 녹색에너지산업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방향 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등 보고(녹색산업팀, 정상영 위원)

- 탄소배출권 상쇄프로그램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 등 논의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