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안내

1.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출산육아담당관-23906, ‘14.12.4 시장방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입니다.

2.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이 ‘15.1.28자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되,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매입, 신규 분양,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내역

당 초	변 경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전환은 불가.

단, 서울형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전환계획은 지원근거 마련 후 별도 안내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진길용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1/29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