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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건축물의 특례 중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번호 20150115001263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동 규칙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의 적용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제6조의2 및 제14조 제1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6.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에 따라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기존 건축물은‘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효진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1/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6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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